"일단 막후대화" 접근 가능성 .. 대치정국 어디까지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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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회담 무산에 따라 여야간 대치정국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언제쯤 대화가 재개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이 지난 7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정치행태를 비난하고
야당총재와의 회담을 고려치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여야관계는 급속히 냉각된
상태다.
8일에도 신한국당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국회봉쇄를 지시한 야당당수들이
청와대 회담을 요구하고 고집할 자격과 명분이 없다"며 한발도 물러날 움직임
을 보이지 않았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각각 새해들어 첫 당무회의를 소집, 전날
김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내용을 성토하고 장기적인 대여투쟁에 돌입할
입장임을 내비쳤다.
국민회의는 회의에서 김대통령은 국정운영에서 야당배제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규정, 자민련과의 공조를 통해 김대통령의 독주를 저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회의는 또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당국의 사법처리 방침에 반발, 조세형
총재권한대행 당소속 국회법사위원을 중심으로 항의단을 구성해 금명간
이수성 국무총리와 안우만 법무장관을 방문키로 결정했다.
자민련도 회의에서 김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이 경색정국을 타개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대여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여
나가자는 분위기가 주조를 이뤘다.
자민련은 당초 다음주로 예정했던 김종필 총재의 신년 기자회견을 9일로
앞당겨 김대통령의 회견에 대해 즉각 반격하고 향후 대여 투쟁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꽁꽁 얼어붙은 얼음아래로 물이 흐르듯 여야간 강경기류에도 불구하고
대화재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여야 모두가 접촉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신한국당으로서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관련 법안을 오는
21일까지 회기인 임시국회에서나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장이다.
민생현안 해결이 표로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할때 신한국당은 마냥 국회를
공전시킬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신한국당은 영수회담이 아닌 총무간 수준에서는 언제든 대야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며 9일께부터는 서청원 총무가 직접 나서 야권과
접촉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야권은 오는 2월말로 활동시한이 만료되는 제도개선협상의 마무리를
위해서도 여권과의 대화채널 가동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게 사실이다.
특히 국민회의는 "노동관계법이 원천무효라는 이유로 정치권이 현사태에
팔짱을 끼고 있으면 직무유기"라며 노동관계법의 여야 단일안 마련을 위한
협상도 요구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야권이 대여 투쟁의 전의를 불태우면서도 초강수를 두지 않고 투쟁의 방법과
수위를 조절하는 형국이어서 여야간 대화재개의 여지는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셈이기도 하다.
다만 최각규 강원지사 등의 탈당에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는 자민련이
영수회담외의 대여대화나 협상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자민련과 공조를 취하고 있는 국민회의의 입지가 넓지 못하다.
결국 여야간 대화재개 시점은 양측의 국회재가동 필요성에 대한 이해의 폭이
맞아 떨어지고 김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야권의 분개가 어느정도 가라않을
때일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9일자).
가운데 언제쯤 대화가 재개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이 지난 7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정치행태를 비난하고
야당총재와의 회담을 고려치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여야관계는 급속히 냉각된
상태다.
8일에도 신한국당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국회봉쇄를 지시한 야당당수들이
청와대 회담을 요구하고 고집할 자격과 명분이 없다"며 한발도 물러날 움직임
을 보이지 않았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각각 새해들어 첫 당무회의를 소집, 전날
김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내용을 성토하고 장기적인 대여투쟁에 돌입할
입장임을 내비쳤다.
국민회의는 회의에서 김대통령은 국정운영에서 야당배제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규정, 자민련과의 공조를 통해 김대통령의 독주를 저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회의는 또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당국의 사법처리 방침에 반발, 조세형
총재권한대행 당소속 국회법사위원을 중심으로 항의단을 구성해 금명간
이수성 국무총리와 안우만 법무장관을 방문키로 결정했다.
자민련도 회의에서 김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이 경색정국을 타개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대여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여
나가자는 분위기가 주조를 이뤘다.
자민련은 당초 다음주로 예정했던 김종필 총재의 신년 기자회견을 9일로
앞당겨 김대통령의 회견에 대해 즉각 반격하고 향후 대여 투쟁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꽁꽁 얼어붙은 얼음아래로 물이 흐르듯 여야간 강경기류에도 불구하고
대화재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여야 모두가 접촉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신한국당으로서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관련 법안을 오는
21일까지 회기인 임시국회에서나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장이다.
민생현안 해결이 표로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할때 신한국당은 마냥 국회를
공전시킬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신한국당은 영수회담이 아닌 총무간 수준에서는 언제든 대야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며 9일께부터는 서청원 총무가 직접 나서 야권과
접촉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야권은 오는 2월말로 활동시한이 만료되는 제도개선협상의 마무리를
위해서도 여권과의 대화채널 가동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게 사실이다.
특히 국민회의는 "노동관계법이 원천무효라는 이유로 정치권이 현사태에
팔짱을 끼고 있으면 직무유기"라며 노동관계법의 여야 단일안 마련을 위한
협상도 요구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야권이 대여 투쟁의 전의를 불태우면서도 초강수를 두지 않고 투쟁의 방법과
수위를 조절하는 형국이어서 여야간 대화재개의 여지는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셈이기도 하다.
다만 최각규 강원지사 등의 탈당에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는 자민련이
영수회담외의 대여대화나 협상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자민련과 공조를 취하고 있는 국민회의의 입지가 넓지 못하다.
결국 여야간 대화재개 시점은 양측의 국회재가동 필요성에 대한 이해의 폭이
맞아 떨어지고 김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야권의 분개가 어느정도 가라않을
때일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