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융산업에 대변혁이 일고 있다.

이른바 "빅뱅(Big Bang)"이다.

지난 86년 영국에서 시작된 "빅뱅"은 지구를 한바퀴 돌아 지금 일본에서
"진행중"이다.

빅뱅을 했으냐는 이제 금융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이 7일 연두기자회견에서 금융개혁위원회설치를 밝힘에 따라
우리도 빅뱅의 사정권에 들어섰다.

금융선진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금융개혁.

그러나 이는 조직축소와 해고의 아픔도 따를 것임을 예고한다.

우리보다 한발짝 앞서 빅뱅을 했거나 추진하는 나라들에서 무엇을 배울수
있을까.

시리즈로 역어본다.

< 편집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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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일본판 빅뱅 으로 불리는 금융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지난해 11월 미츠즈카 히로시 대장상및 마츠우라
이사오 법무상에게 발본적인 금융제도개혁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하시모토총리는 이지시에서 오는 98년의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제정하고
중앙부처개편이 시작되는 2001년까지 금융개혁을 완료하라는 일정표까지
제시했다.

하시모토수상은 일본판빅뱅의 목표를 금융시장의 자유화 공정화 세계화에
두고 금융제도개혁이야말로 행정개혁과 함께 일본경제를 대수술할 수 있는
양대수레바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시모토수상이 금융제도개혁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은 저금리및 엔화약세
등에만 의존해서는 본격적인 경제회복이 힘들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누적된 불량채권문제등으로 구조적인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는 은행등
금융권이 실물경제의 발목까지 잡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시모토수상의 지시에 따라 일본정부등 관련기관은 구체적인 개혁안 마련
작업을 진행중이다.

중앙은행연구회의 경우 이미 일본은행법 개정안을 수상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 보험심의회는 보험법개정안을, 증권거래심의회는 증권거래법개정안을,
기업회계심의회는 상법개정안을, 외환관련 심의회는 외환법개정안을 각각
마련중이다.

일본의 금융개혁이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는 수상의 자문기관인 경제심의회
가 지난해 10월 총리에게 제출한 ''일본금융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하여''란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경제심의회는 이보고서에서 금융시장의 자유화와 관련 <>은행 신탁 증권
보험회사의 자회사설립을 통한 상호진출허용 <>금융지주회사설립해금
<>주식매매수수료등 각종수수료의 자율화 <>은행상품관련규제폐지 <>증권
투자신탁운용규제철폐등을 건의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공정화측면에서는 <>투자자및 예금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정보
공개강화 <>자기책임원칙확립을 위한 관련법제정등을 제시했다.

또 금융시장의 세계화측면에서는 <>파생금융상품등 신금융기법에 대처키
위한 시가주의 회계처리방식도입 <>증권거래세등 금융세제개선 <>G7국가간
감독협력체제강화등의 내용을 건의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같은 금융제도의 개혁은 시기별로 3단계로 나눠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우선 97년중 실시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조치로서는 <>금융업체간의 상호
참여규제 철폐 <>금융지주회사설립허용 <>유가증권거래세폐지 <>유가증권
위탁수수료의 완전자유화 <>비은행금융기관의 사채발행자유화 <>보험및
기업연금에 대한 운용규제철폐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2단계인 98년중에는 <>증권거래소이외의 거래를 한층 자유화하고 <>파생
금융상품시장의 육성등을 요구하고 있다.

99년이후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산의 관리및 운용업무를 등록제로 바꿔
금융기관 이외의 기업들도 자유로이 이분야에 참여할 수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같은 혁명적 개혁안이 전부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측면도 많다.

관계부처및 업계와 장기간에 걸쳐 협의조정을 거쳐야 하는데다 기득권층
에서는 벌써부터 반발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시모토수상이 일정까지 정해두고 개혁을 추진하는등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실려 있는데다 일본의 금융시스템이 낙후돼 있다는 데는
모두가 동감하고 있어 대체적인 골격은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따라 은행 증권등 일본금융업계는 앞으로 수년간 거대한 재편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분석된다.

[ 도쿄=이봉구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