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박태성 미원정보기술대표이사 모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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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원 발인 11일 오전8시 595-1699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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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요양급여 환수' 행정소송 각하…대법 무죄에 이미 취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3억원대 부당이득 환수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이 각하됐다.27일 서울행정법원행정 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최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결정이다.재판부는 "건보공단은 이 사건 소송 중인 2022년 12월15일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며 "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고, 결국 최씨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청구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소송 비용은 건보공단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앞서 최씨는 2013년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022년 12월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건보공단은 이 판결에 따라 환수처분도 직권 취소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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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게 해주겠다"…'치킨집 갑질' 공무원, 경찰 조사받는다
치킨집에서 맥주를 쏟고 자신이 구청 직원이라며 장사 망하게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샀던 이른바 '치킨집 갑질'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7일 대구 중구는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갑질 논란과 관련한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구청 감사팀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들의 진술을 받는 등 조사를 마쳤으나 업주분은 만날 수 없었다"며 "업주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내용을 봤을 때 형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고 봐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 있어 경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감사팀은 논란의 당사자인 직원 4명 중 일부에 대해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킨집 업주 A씨도 해당 공무원 2명을 협박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에 따르면 고발·고소된 사람은 2명으로 고발인과 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먼저 마친 후 피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13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대구 중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가 '마음이 힘드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중구청 직원의 갑질을 폭로했다.A씨는 이 글에서 중구청 직원 B씨를 포함한 일행이 가게 바닥에 일부러 맥주를 붓고 아내에게 폭언했다고 적었다. A씨가 올린 당시 CCTV 화면에는 한 남성이 두 차례에 걸쳐 술을 바닥에 고의로 버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A씨는 당시 B씨 일행이 바닥에 맥주를 일부러 쏟은 뒤 "나 여기 구청 직원인데 동네 모르는 사람 없다"며 "내가 이런 가게는 처음 본다. 바로 장사 망하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신혼부부인 저희에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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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등생에 성범죄 40대 징역 3년' 판결에 항소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는 미성년자의제강간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1월경 온라인상의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만 12세 아동에게 자신의 나이를 스무살이라고 속이며 용돈으로 환심을 산 뒤 피해 아동을 수회 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검찰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며 "다른 아동에 대한 접근 시도 정황이 확인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항소했다"고 밝혔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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