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쟁체제 구축후 민영화 추진해야"...한은 보고서

독과점적인 성격이 강한 공기업의 경우 경쟁기업육성과 사업분할등을 통
해 경쟁체제를 구축한 다음 민영화를 추진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은 13일 "영국 공기업 민영화의 성과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공기업민영화를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영국의
경우 민영화된 공기업이 거대 독점기업화해 시장폐해가 나타남에 따라 이
들 기업의 초과이윤을 규제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
울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은은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공기업 민영화이후 전문규제기관을 설립,
가격인상 허용폭을 제한하는등 이윤만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강
조했다.

한은은 민영화된 공기업이 이윤추구에 급급할 경우 수익성이 호전되면서
도 효율성은 오히려 나빠질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저
가로 제공하게끔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소액투자자및 민영화 대상기업의 종업원들에 대해 다양한 우대
제도를 도입해 국민이 민영화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
했다.

한편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공공부문 노조
의 조합원수를 줄여 노동쟁의를 크게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업의 사업재구축 등으로 고용인원이 크게 준데다 종업원주주제도의
확대에 따른 근로자들의 자사 주식소유 증가로 연간 노동쟁의 참가 근로자
수는 민영화를 시작한 79년도의 4백58만명에서 95년에는 16만명으로 급감
했다.

영국은 이밖에 공기업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경영감시자
로서의 정부역할강화 및 정부규모의 축소 <>재정건전화 <>기업의 효율성 증
대 <>주식보급 확대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