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면톱] 일본, '엔화 세계화' 본격 추진

일본 대장성은 엔화의 지위를 격상, 세계화시키고 일본금융시장의 경쟁력
을 제고하기 위한 획기적인 처방을 마련하고 있다.

대장상 직속의 외환 및 기타 거래에 관한 위원회는 최근 외환거래법을
개정, 엔화의 세계화를 촉진하는데 목적을 둔 일괄방안을 공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회사와 개인은 정부에 대한 사전보고없이 외국거래선과
자본 또는 외환을 거래할수 있게 된다.

또 재외 일본인들은 대장성에 사전통보 없이도 현지은행에 자유롭게 엔화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국제재정문제 전문가인 오바 도모미쓰 위원장이 이끄는 이 특별위원회는
전세계적인 엔화 사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현재 시중은행들에만
허용돼 있는 외환거래 제도를 개혁, 회사들도 시중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엔-달러 거래에 참여할수 있게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장성은 이 위원회의 개혁안에 따라 1998년 4월로 예정된 외환거래서비스
전면자유화에 대비해 외환 및 무역 관리법을 개정할 것이다.

일본은 도쿄금융시장의 공동화현상과 엔화의 지역통화로의 전락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외환거래자유화 계획을 세웠다.

외국회사들은 높은 거래비용 때문에 동경금융시장을 속속 떠나가고 있다.

지난 95년 4월의 동경시장 외환거래고는 하루평균1천6백70억달러로, 런던의
4천7백70억달러, 뉴욕의 2천6백60억달러에 훨씬 미달했다.

게다가 홍콩과 싱가포르가 아시아경제의 고속성장세를 타고 새로운 아시아
금융센터로 부상하고 있다.

외환거래 자유화조치는 외환거래비용의 경쟁적인 하락으로 무역회사나
비금융일반회사들의 사업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일본 유수의 무역회사인
마루베니사 전문가는 환영했다.

그러나 개정 외환거래법에 따라 대장성은 회사나 개인에게 외환거래에 대한
사후보고를 요구할 것이며 유엔결의에 의한 무역제재 또는 국내경제의
급격한변화와 같은 비상국면에서는 제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외환거래의 자유화만으로 엔화의 국제화를 기하기는 어려우며 동경의
"빅뱅" 계획을 전면 이행해야 이것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 총리는 지난 86년의 런던시장 "빅뱅" 자유화 조치에
근거해 2001년까지 동경시장을 런던, 뉴욕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일본금융
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도록 지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