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외원조정책 수정 .. ODA 대상 선별기준 등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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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이봉구특파원 ]
일본의 외무성 대장성 통산성 경제기획청등 4개부처는 정부개발원조(ODA)
의 원조대상선별기준에서 재원배분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수정작업에 착수
했다.
이와 함께 하시모토총리의 자문기관인 경제협력심의회에서도 하순께부터
21세기의 원조정책 전망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는 투자규제 철폐및 금융시장 정비에 따라 개도국에 대한 자금
원조가 민간자금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일본의 대외원조액이 세계최대
규모에 달하면서 ODA규정에 대한 개정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관계자들은 특히 일본의 원조담당요원이 미국과 유럽등에 비해 적어
전문성이 떨어지는등 문제점이 많아 제도의 재정비없는 원조확대는 실익이
없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따라 <>원조대상기준의 재조정 <>원조부문에 대한 중점적인 인원배분
<>유럽과 미국에서 원조의 주체가 되고 있는 비정부조직(NGO) 육성등이
이번 정부관련 부처간 협의의 주요 논제가 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4일자).
일본의 외무성 대장성 통산성 경제기획청등 4개부처는 정부개발원조(ODA)
의 원조대상선별기준에서 재원배분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수정작업에 착수
했다.
이와 함께 하시모토총리의 자문기관인 경제협력심의회에서도 하순께부터
21세기의 원조정책 전망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는 투자규제 철폐및 금융시장 정비에 따라 개도국에 대한 자금
원조가 민간자금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일본의 대외원조액이 세계최대
규모에 달하면서 ODA규정에 대한 개정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관계자들은 특히 일본의 원조담당요원이 미국과 유럽등에 비해 적어
전문성이 떨어지는등 문제점이 많아 제도의 재정비없는 원조확대는 실익이
없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따라 <>원조대상기준의 재조정 <>원조부문에 대한 중점적인 인원배분
<>유럽과 미국에서 원조의 주체가 되고 있는 비정부조직(NGO) 육성등이
이번 정부관련 부처간 협의의 주요 논제가 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