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출 쿼터 소진율이 70%를 넘지 못한 섬유제품들은 수출실적에
관계없이 먼저 신청하는 기업들에게 쿼터가 돌아간다.

통상산업부는 14일 새로 수출을 시작하는 업체나 중소기업체들이 섬유
수출쿼타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쿼타 개방물량을 늘리고 쿼타 배정때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내용의 97년도 섬유쿼타 운용지침을 마련,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이 지침에서 수출실적과 관계없이 신청만 하면 쿼터를 배정해
주는 수시개방 대상품목을 지난해 "쿼터소진율 60%미만 품목"에서 "70%미
만 품목"으로 바꿨다.

수시개방 품목은 지난해까지 4월쯤에나 쿼터사용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는 수출수요가 발생하면 연초부터 즉시 쿼타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섬유쿼타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수출한 기
업들에게 전체 쿼터의 30% 범위에서 배정해 주던 비쿼타물량의 경우 50%를
감축하는 대신 이 쿼터를 품목별 보유쿼터가 전체의 1%미만인 중소기업들
에게 배정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의류쿼터를 한꺼번에 따 낼 수 있어 인기를 끄는 모자켓의 경우
올해 쿼터를 5% 삭감하는 대상 업체를 당초 "총쿼터 대비 1%인 업체"에서
"10%인 업체"로 규정했다.

모자켓은 LG 삼성 대우등 3개업체가 쿼터의 70%이상을 과점하고 있어 이
번 조치로 중소기업들은 쿼터를 추가로 배정받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지난해 지역별 쿼터 수출실적및 소진율을 보면 미국이 18억4천8백만달러
에(53.9%),EU 6억6천5백만달러(24.7%),캐나다 1억2천4백만달러(23.0%)등으
로 쿼터 소진율이 95년에 비해 매우 낮아졌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