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수뇌부가 14일 노동관계법의 개정논의는 물론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여야 영수회담에도 전혀 응할 뜻이 없음을 재천명하고 나선 가운데 여야
일각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여야가 대화를 통해 현재의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현재 정가의 관심은 여권수뇌부가 신한국당의 일부 중진을 포함한 상당수
일반 의원들간에 확산되고 있는 대화촉구 분위기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쏠리고 있다.

여권수뇌부로서는 노동계의 파업을 예상하면서까지 노동관계법의 기습처리를
강행한 마당에 이제와서 물러선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수 없는 정치적 타격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오는 3월부터 새 노동관계법을 시행하되 시행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큰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여야간의 대화로 보완대책을 마련하거나 노동
관계법안의 일부 규정을 고칠수 있다는 정도다.

야권이 요구하는 노동관계법의 원천무효화와 재심의는 결코 있을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여권은 그러면서도 노동계의 파업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권은 노동관계법의 국회단독처리에 대해서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지만 현 사태가 여권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로 귀착되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신한국당의 이홍구대표는 16일로 예정된 기자회견을 앞두고 장고에
들어가 있다.

몇일전까지만 하더라도 청와대나 정부측의 일반적인 기류와는 달리 "정치적
해결"쪽에 무게를 두는듯한 모습을 보였던 이대표로서는 당정이 원칙 고수쪽
으로 선회한 상황에서 과연 무슨 말을 할수 있을지 고민일수 밖에 없다.

여권핵심부가 이번주 중 개최를 검토했던 고위당정회의까지 무기연기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권핵심부는 고위당정회의가 열리는 것 자체가 현 사태에 대한 정부여당의
신축적 대응을 전제하는 것으로 비쳐질까봐 사실상 취소한 것이다.

파업사태에 대한 정부측이 엄정한 법집행에 총력을 기울일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대표 기자회견은 노동관계법 개정의 불가피성을 홍보하는
역할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대표 측근들이 기자회견에 담을 내용을 놓고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같은 상황때문이다.

한 측근은 "내일 하루더 지켜본뒤 회견내용을 확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할 얘기가 거의 없다는 말이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이 여야 영수회담을 단호히 거부한 것은
여권의 요구에 밀려서 하는 형식을 꺼려해서이지 회담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은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다.

야당 총재들이 허심탄회하게 현사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면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불과 몇일 사이에 자신의 말을 뒤집기는 곤란해 집권당의 대표가
건의하는 형식으로 김대통령이 영수회담요구를 받아들일수도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당내 일부 인사들은 이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달면서 영수회담의 필요성을 지적하거나 건의용의를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여권핵심부 특히 청와대측은 현 상황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노동관계법 개정과 그로 인해 발생한 현사태와 관련한 여권의 입장이
완화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뿐만아니라 영수회담에서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될 경우 여권만의
부담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회담이 잘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야권의 두 김총재의 위상만 높여주는 결과가 되기 쉽다.

문제는 여권의 어려운 상황을 의식하면서 여야 수뇌부의 대화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당주변의 분위기를 당 핵심부가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