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는 고유가정책과 함께 에너지절약업체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확대방안을 강구중이라고 한다.

에너지절약에서 생긴 기업이익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주거나
비과세하고 전문 컨설팅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려 준다는 것이다.

구체적 실천수단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효과나 실효성을 따지는
것은 이르다고 본다.

또 세금을 매기는데 있어 예외조치를 두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근의 우리경제가 워낙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감안하면
한시적 응급조치로서의 타당성은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에너지 소비절약이 올해의 역점 정책과제로 등장한 것은 뭐니뭐니 해도
국제수지개선의 필요성때문이다.

지난해 에너지수입은 전년보다 30.8% 늘어난 2백44억달러에 달했고
그중 수출된 석유류를 감안하더라도 이 부문에서만 2백6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극심한 불황으로 경제성장률은 곤두박질쳤는데도 에너지수입의 폭증세가
계속됐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물론 수입급증 요인으로 국제원유가격의 상승도 한몫 거들었지만
근본적으로는 과소비추세가 계속되는데 원인이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관련 통계를 보면 과소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쉽게
알수 있다.

지난 95년을 기준으로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11위, 석유소비량은
세계 7위, 석유수입량은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했다.

승용차 대당 연간 연료사용량은 2.63t으로 프랑스(1.44t) 일본(1.05t)의
2배에 달하고 국내총생산(GDP)에 대비한 석유 수입금액비중도 2.93%로
미국(0.79%)일본(0.85%)은 물론 대만(1.57%)보다도 2배가까이나 높다.

또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원단위는 0.42로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높아
효율성이 뒤지고 있다.

과연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를 새삼 자문해보지 않을수 없다.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절약형으로 개편하고 기술개발을 통한
에너지 효율성제고가 시급하다는 대책은 성경구절만큼이나 많이 얘기돼왔다.

70년대의 1,2차 오일쇼크 이후 각국은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한 정책지원과
기술개발을 통해 큰 성과를 거둬왔다.

우리는 어떤가.

각종 통계가 보여주듯이 오히려 퇴보하는 경향이다.

문제가 터지면 뒤늦게 수습하려는 임기응변식 정책대응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경제상황이 호전되면 이내 잊어버리고 우선 순위를 뒤로
미뤄버리는 망각증상이 이를 부추겼다.

크고 좋은 것만을 찾는 일반소비자들의 과시적 소비행태도 느슨한
정책의지와 무관하지는 않다.

요즈음 유럽과 북미지역의 한파 등으로 유류와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고가격정책과 세제-금융지원이 어느정도 효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이지만
에너지절약 시책이야말로 강도를 더욱 높여야 하고 강한 실천의지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음을 다시한번 강조해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