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공권력 투입"...위기 고조 .. 노동계, "투쟁 계속" 표명

총파업에 대한 정부방침이 초강경으로 다시 돌아선 가운데 노동계가
막바지 파업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노총이 14일 시한부파업에 돌입한데 이어 민주노총도 15일 오전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이다.

특히 15일 총파업에는 서울및 부산지하철과 시내버스노조가 가담할 예정
이어서 사상 최악의 교통대란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엎치락 뒤치락해온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한 14일 현재 "노동법개정재논의 불가" "법과 원칙에 따른 정면대응"등
원칙론고수로 완전히 굳어진 인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15일 공공사업장이 파업에 가세, 시민불편이 가중될 경우
정부 여당은 노동계의 파업사태를 정치적인 대화로 해결하는 카드를 버리고
공권력을 투입, 사태를 무력으로 진압할 것으로 보인다.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민주노총의 파업지도부도 15일 공공부문 총파업
이후 곧바로 16일새벽 공권력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명동성당주변에 사수대를 증원하는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여론악화를 우려, 그동안 민주노총 핵심지도부에 대한 구속
영장집행을 연기하는등 강공책을 쓰지않으려고 나름대로 애써왔다.

물론 법조인 교수 의사 종교계등 각계 지도층인사들까지 노동법철회를
요구하며 이번파업에 동조하고 나선 점도 정부의 공권력 투입을 주춤거리게
만들었다.

그러나 15일 공공부문 파업으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경우 공권력투입의
당위성을 어느정도 확보한후 곧바로 진압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 비추어 15일 예정된 버스 지하철 통신등 공공사업장의 전면파업
이 이번사태의 최대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권력투입 이후의 파업정국은 국민여론동향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개별사업장의 반발강도, 그리고 정부의 태도등으로 그 양상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후유증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인상 한국노총위원장과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이 14일오후 처음으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노동법통과를 무효화하지 않을 경우 대선때까지
계속 공동투쟁을 벌이겠다고 재확인한 점도 노동계의 향후 투쟁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