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획기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위원회의 구성을
민간위원중심으로 개편키로 했다.

또 57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투입하고 있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도 투자효과
가 미흡하다고 보고 사업성여부를 재검토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96년 정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심사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총리실은 보고서에서 "규제완화 관련위원회가 공무원 중신으로 구성되어
민간의 건의내용이 부처협의과정에서 축소되고 있다"며 "이에따라 금융
토지등 핵심정책관련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미흡한 상태"라고
밝혔다.

총리실 이에따라 규제완화위원회를 민간위원중심으로 개편하고 경제부처
소관 인.허가등 규제사무와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위임.위탁사무정비등을
조속히 추진토록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총리실은 또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 사업자의 경영능력부족으로 부실
운영되고 있는 농업사회법인등에 대한 경영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일부
지연되고 있는 공영도매시장 농산물물류센터등 소비지 유통시설 확충사업도
적극 추진토록 농림부에 지시했다.

<김태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