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국내시장 개방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으나 국제경제 교류에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국제계약 내용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들이 대거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대리점계약이나 외국기술 도입계약 내용에 선진 다국적기업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바람에 국제적 상관행을 무시한 불공정 계약 내용이
많이 포함되고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국내기업들이 국제계약을
하면서 국제계약의 내용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해 주도록
요청받은 경우는 모두 45건으로 이 가운데 계약서의 내용이 국제관례를
무시하고 국내 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17건에 대해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했다.

국내업체들이 국제계약을 하면서 스스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한
45건 가운데는 특허 상표 의장 기술도입 관련계약이 41건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 4건은 수입대리점 계약이었다.

공정위는 특허 상표 의장 기술 도입 관련 계약 가운데 14건과 수입대리점
계약 가운데 3건에 대해 각각 내용을 수정하도록 했다.

국내 기업들이 국제계약을 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에 신고해 계약
내용을 심사받도록 돼 있었으나 95년 4월부터 이같은 사전심사 의무제가
폐지돼 심사를 요청하는 기업의 국제계약에 대해서만 공정위가 계약내용을
심사해 주고 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