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6백만 필지에 이르는 전국의 과세대상 토지의지적도와 토지가격 등이
전산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
하고 토지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전국의 토지 3천5백여만 필지 가운데
국공유지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땅을 제외한 2천6백여만 필지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전산화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올해 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할 예정이며 지자체들은 같은 액수의 자체 예산을 추가해 올해안에 행정
구역별 지적도 전산화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오는 2000년에 전산화 작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산화된 지적도는 대상 토지의 지번과 위치 뿐만 아니라 지목과 면적,
용도지역, 각종 제한, 지형지세, 인근 시설 등 토지특성과 함께 해당 토지와
인접지역의 공시지가를 동시에 수록해 비교가 가능토록 했다.

지적도 전산화작업이 완료되면 해당 토지의 각종 특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인접 토지와의 지가 비교도 가능해 공시지가의 산정이
보다 공정해지고 지가의 적정성 여부를 둘러싼 민원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