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은 정부가 15일 내놓은 올 경제정책방향은 경쟁력강화와 경제
활력 회복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설정이라고 평가했다.

경제단체들은 그러나 경제성장률 둔화를 감수하더라도 내실을 다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기업의 경영의욕을 꺾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보완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의 중점을 경쟁력 강화와 노사
관계안정 국제수지적자 축소 산업체질강화 물가안정 등에 두기로 한 것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해결에 비중을 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나 경제난국의 주요원인인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장단기
대책들이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기업의 경영의욕제고와
대외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경제성장을 6%로 묶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인해 기업의 경영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투자의욕 제고와 지속적인 규제개혁등 균형적인 정책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현재 우리경제의 현안
과제인 경상수지적자 확대와 고비용구조를 개선해 경제활력을 기하려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앙회는 올해가 신경제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인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시책을 점검.보완해야 한다며 특히 경기침체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에 대한 특별법의 조기제정을 비롯 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보완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정부가 경쟁력 강화와 경제체질 개선을 올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한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면서 새로운 노사관계 정착과 임금
안정 금융개혁 등은 우리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논평했다.

< 권영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