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성장 감내''를 의도적으로 강조한데서도 알수 있듯이 이번 경제
운영계획에 획기적인 방안은 거의 없다.

한마디로 평이하다고 할수 있다.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착과 임금의 안정=공기업과 금융기관의 총 인건비
동결기조 유지.

직업훈련제도를 일원화하고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의 취업확대를 추진하며
취업알선기능 활성화로 고용안정노력 강화.

<>기업부담 완화=97년 말까지 규제관련법령을 전면 재검토하며 특히 창업
관련 규제를 대폭 정비.

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이 공동 참여하는 "규제개혁평가위원회"를 구성.

종합적인 준조세 정비방안 마련.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집된 기부금은 모두 세법상 손비인정 대상
에서 제외하며 손비인정 한도도 축소.

<>기업의 경영구조 혁신=그룹 계열사간 자산 자금이나 인력 등의 지원행위
가 경쟁제한성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

제조업에 한하여 증자소득공제제도를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방안 검토.

업종 전문화제도는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올해 1월중 기업자율에 일임하는
방향에서 개편방안 검토.

<>에너지절약시책의 강화=경유 등유 액화천연가스(LNG)등에 대한 세액
(또는 세율) 인상예시제를 통해 소비절약을 유도하는 한편 유종간 상대가격
체계 개선.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을 확대하고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표시제의 대상확대와 최저효율기준 강화.

지역난방을 대구 등 지방주요도시까지 확대하고 공업단지 열병합발전소
건설도 지속적으로 확대.

<>소비생활 합리화=호화사치업소에 대한 유통조사를 강화하고 음식 숙박
개인서비스업 등의 과표양성화를 유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더욱 축소하는 방안 검토.

<>외화지급경비 절약=공공부문 해외출장과 외국인초청 세미나 등을 축소
하며 미성년자의 무자격 자비유학행위 철저히 관리.

교육 문화 종교단체에 대한 증여성 송금한도를 축소하고 기술용역 대가
지급에 대한 지정거래 은행제도 운영.

<>수출신장과 수입감축을 위한 제도적 노력 경주=무역금융 융자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제작기간에 따른 수출착수금 영수한도를 30%에서 40%로 확대
하며 대기업의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도 전년도 수출실적의 20%에서 25%로
확대.

국내 생산이 없는 기초원자재는 원칙적으로 무세화를 추진하고 부품과
완제품간 역관세를 시정.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조정관세를 신축적으로
적용.

위성방송 신규채널의 단계적 허가와 채널운영 방식의 다양화 등을 통한
수입수요 감축방안을 강구하고 신규 종합유선방송국 수의 조정 및 서비스
구역의 광역화.

건설업 개방에 따른 건축자재 수입급증 가능성에 대응해 건축자재의
표준화등 건축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추진.

<>물가안정과 국민생활의 안정=대형 할인점을 적극 육성하고 계약재배
활성화 규격출하확대등 추진.

지방공공요금 인상억제노력과 중앙정부재정지원을 연계.

부동산 투기행위를 철저히 색출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수도권에
4백80만평의 공공택지를 확보.

<>산업체질의 선진화=국산기계 구입용으로 올해 20억달러의 상업차관을
허용하고 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 허용규모도 10억달러로 확대.

자본재산업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핵심품목(연간 50개) 중심으로
개발에서 제품 양산 단계까지 일관되게 지원.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새로운 유망기업의 창업활성화=중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를 위해 97년에 2조원의 구조개선자금을 성장유망기업에 지원.

신기술보육사업 기술혁신센터 기술연구집단화단지 등을 통해 대학 및 정부
출연 연구소의 인적.기술적 자원을 벤처기업 창업으로 연결.

장외시장 스톡옵션제 벤처캐피탈제도를 확충하고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중
창업자금 규모를 늘리며 지원 대상도 지식서비스산업 물류산업 등으로 확대.

<>행정경비의 대폭 절감과 인력 감축=중앙정부 6천1백억원등 공공부문에서
행정경비 1조1천억원 절감.

올해 공무원 2천명 감축 추진.

잠업진흥기금을 폐지하고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과 교통안전기금을 통폐합.

총 조성 재원중 법률에 의한 민간부담금비중이 50% 이상이거나 누계기준
정부출연금규모가 1백억원 이상인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등을 공공기금으로 전환.

<>공공부문 생산성 향상=수인선과 교외선의 복선전철화를 민자유치사업으로
99년 착공하고 완공후 운영권을 민간에 이양.

19개 항만은 단위부두별로 기존 하역회사중심의 부두운영회사를 설립,
선석 야적장 창고 하역시설 등을 일괄 임대해 전용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민영화.

부산 인천항은 1월중에, 울산 마산 포항 군산항은 상반기중 시행.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