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은 올해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고 저성장 기조를 유지, 경제
성장률 6.0%, 소비자물가상승률 4.5%, 경상수지 적자 1백40억~1백60억달러
내외에서 관리키로 결정했다.

기업활력회복을 위해서는 무역금융단가인상, 수출선수금 한도확대, 제조업
증자 소득공제 부활 등을 추진하고 규제개혁평가위원회를 만들어 행정규제
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한승수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5일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97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한부총리는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올해 물가가 5%에 근접하며 2백
억달러의 경상수지적자가 지속될 수 밖에 없다"며 "이에따라 성장률을 다소
둔화시키면서라도 물가 및 경상수지 적자 축소를 달성, 경제체질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기하강 장기화로 올해 세수목표(74조3억원)달성에 자칫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가능한 추가감세조치는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노동법개정에 따라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연간급여 2천만원이하
근로자에게 월 5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근로자우대 저축을 신설하고 장기주택
마련저축가입범위를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집된 기부금은 모두 손비인정대상
에서 제외하며 손비인정한도도 축소하기로 했다.

재무구조개선차원에서 제조업에 한해 증자소득공제제도를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며 업종전문화제도는 이달중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소비절약 및 유종간 가격차 축소를 위해 경유 등유 LNG에 대한 세액
(세율)인상예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수도권교외선 등 일부 노선 민영화 <>저축증대 지원강화 <>접대
비 손금산입한도 축소 <>미성년자의 무자격해외유학 규제 <>무역금융융자
비율 적정화(인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