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덕수 <신임 특허청장> .. 학교 발명 적극 지원

"심사관이 권위의식을 버리고 심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지난 연말 특허청의 사령탑에 오른 한덕수 청장은 15일 "특허청은 첨단
기술을 최일선에서 접근해 이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서비스 관청인 만큼
모든 직원이 프로의식을 갖고 근무할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사적체로 특허 무용론 마저 대두되고 있는데 해결 방안은.

"심사에 필요한 인력과 전산망이 모자라 각종 산재권 심사처리에 평균
3년이 걸리고 있다.

올해 심사관을 40~60명 증원하는 것을 비롯해 점진적으로 심사인프라를
확충해 오는 2000년까지 심사처리기간을 선진국 수준인 2년내로 단축시킬
계획이다.

일본은 2000년까지, 미국은 2003년까지 심사처리기간을 1년내로
단축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추가대책이 필요하다"

-국내외에서 산재권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국내기업은 보유한 산재권에 대해 사전보호조치가 미흡하다.

동남아 등 후발개도국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등록 후진출"의
전략을 쓰도록 홍보하고 국제무대에서 국내기업의 산재권이 침해되는
실태를 알려 시정되도록 하겠다.

국내서도 특허청종합민원실무료상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심판관을 늘려 산재권보호에 적극 나설 것이다"

-학교발명의 진흥책은.

"학생이 만든 발명품에 대해서는 출원료와 등록료를 면제해주고 출원시
무료로 변리사를 지원해 학교발명을 장려하고 있다.

기존의 학생발명전시회 발명상상화그리기대회 교원발명연구대회를
확대할 것이다.

또 올해안으로 각종 공작기기를 갖춘 발명공작교실을 9개 추가설치할
계획이다"

-특허업무의 서비스개선방안은.

"98년부터 특허공보를 CD롬 타이틀로 발간할 계획이다.

99년부터는 온라인전자출원제도를 실시하고 국내외 특허정보의 온라인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잡음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내용의 경우 그 처리내용을 이해당사자에게
설명토록해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

-내년 상반기 특허청사를 대전으로 이전하면 불편한 점이 많을텐데.

"청사이전대책반을 구성해 착실히 대비하고 있다.

수도권에 90%이상 밀집한 출원인과 변리사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서울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사무소는 출원 등록 자료열람 등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제협력사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을 계기로 그동안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지적재산권정책을 펼쳐 국제지재권규범형성을
위한 다자간협상에 적극 대응하겠다.

특히 오는 5월 특허청 산하 국제특허연수원이 개원 10주년을 맞아
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총장과 미국 일본 등의 특허청장들이
참석하는 국제포럼을 연다.

우리나라의 지재권보호제도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생각이다"

국내 기업의 실상과 통상분야 정통한 학구파이면서 외유내강의 노력형
경제관료로 평가받고 있는 한청장은 "지재권보호가 느슨해야 국익이 되는
시대는 끝났다"며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유치하려면
지재권보호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 정종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