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총국세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1천억원이상
덜 걷힌 것으로 추산됐다.

16일 재정경제원관계자는 "지난해 주세를 비롯한 특별회계세입이 당초
예산을 크게 믿돌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친 총국세수입이 당초
세입예산 65조2백23억원보다 1천억원이상 적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총국세수입이 예산보다 덜 걷힌 것은 경기침체 막바지인 지난 93년이후
처음이다.

총국세중에서도 소득세 법인세등을 포함한 일반회계세입은 원래 예산
56조6천1백11억원을 2천7백억원가량 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특별회계세입에서 주세와 농특세가 각각 예산에 못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올해 세입예산중에서는 교통세와 상속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교통세는 6조1천4백94억원으로 전망돼 지난해 추정치보다 27.4%
(1조3천억원)가량 늘어나고 상속세는 1조1천7백53억원으로 6.5%(1천5백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근로소득세도 각종 세금감면확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모두 6조9천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 추정치보다는 13.0% 지난해 예산보다는 33.2%
각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회계중에서는 교육세가 5조8천3백96억원으로 40.7%, 주세가
2조5백44억원으로 23.8%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에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은 일반회계중 방위세
(<>67.6%) 재평가세(<>3.2%), 특별회계중 토지초과이득세(<>100%)
농어촌특별세(<>10.1%)등이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