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조정차원 업계 통.폐합 인위적 개입안해

정부는 철강및 자동차산업처럼 경쟁력확보를 위한 구조조정차원에서
업체 통.폐합이 이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현대그룹측의 일관제철소 건립 추진처럼 엄청난 자금과 입지
가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는 정부입장을 분명히 밝힐 예정이다.

안광구 통상산업부 장관은 16일 올해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후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시대를맞아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자발적으로 인수.인계나 합병등 통.폐합을 논의할 경우 정
부가 이를 막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안장관은 삼성자동차의 쌍용자동차 인수와 관련한 정부지원과 관련,"두
업체간의 인수.합병의사가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지원여
부를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안장관은 "정부의 지원수단이 없는 상황이므로 일반적론에서 접근
해야 할 것"이라며 "인수.인계 조건이나 인수.인계자의 희망사항등이 구
체화되면 그때 판단하겠다"고 밝혀 자동차업체 인수합병에 지원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안장관은 그러나 "현대그룹에서 제철업을 재신청할 경우 어떻게 하겠
느냐"는 질문에 대해 "엄청난 규모의 입지나 자금을 소요하는 대형프로
젝트여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데다가 철강업종의 경우 예
상되는 단기적인 공급부족은 수입으로 보충할 수 있다"며 불가방침을 재
확인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