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구대표 연두회견] 국회서 노동법 재론할수도..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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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주도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현 상황과 대화타협은 상충되는 것 아닌가.
-공권력 투입 등은 내가 결정하고 답할 일이 아니며 정부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대화와 타협이 법을 어겨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불법적 파업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수 없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현 시점에서 노동법 재개정 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상태에서 야당이 대화에 응할 것으로 보는가.
-응할수 있다고 본다.
노동법 재개정 의사가 없다는 것은 우리당의 입장이며 야당에게까지 이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 모든 문제를 논의할수 있을 것이다.
<>야당에게 강요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야당이 국회대화에 응하면 재개정 의사가 있다는 것인가.
-국회 대화에 어떤 전제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아니다.
아무런 조건없이 대화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여권내에서도 최근 정국에 대해 강경파와 온건파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당내에 강.온파가 있다는 건 다소 과장된 표현이다.
의견차이는 크지 않다.
오히려 대단히 광범위한 합의가 있다.
노동법 처리때 소속의원 전원이 참여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국회에서 즉각 논의를 재개하자는 방침은 소속의원과 당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당내 대권 예비주자들중 일부가 노동법 재개정과 복수노조 허용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같은 견해를 직접 들은 바는 없고 본인들도 보도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국회대화로 물꼬를 트자는데는 그들도 큰 의견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에는 넥타이부대까지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문민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의 반증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노동법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의회정치가 완벽한 뿌리를 못 내렸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야당의 물리적 저지로 최선은 아니었지만 차선책을 택한 것이다.
국민들이 물론 단독처리를 좋아할리는 없다.
넥타이부대의 등장은 의회정치의 후진성에 대한 실망과 고용에 대한 불안이
합쳐져 표현된 것으로 본다.
정치권에 대한 채찍질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또 개정법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외람되지만 대통령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본다.
<>얼마전 노동법 개정에 절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최소한 과반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여론에는 여러의견이 있을수 있다.
특히 고용불안과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경제를 회생시켜야 한다는 것 역시 1백% 가까운
국민들의 여망이다.
경제활성화가 최우선이라는게 국민적 합의임을 생각하면 여론은 달라질
것이다.
<>어제까지도 영수회담을 건의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가 오늘은 이를 건의할
의가 있다고 했는데 국회대화와 파업종료가 전제조건인가.
-야권이 정권타도를 부르짖고 파업이 계속되는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물론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이나 영수회담은 관례상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렵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대화분위기가 이루어지면 영수회담을 건의하겠다.
<>이번 사태가 걷잡을수 없는 상황으로 번질 경우 당정 개편이나 이대표
본인의 거취 등에 대해 김대통령에게 건의할 의향은 없는가.
-대화노력을 하면 걷잡을수 없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
당정개편 건의나 거취문제를 생각해본 적은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7일자).
현 상황과 대화타협은 상충되는 것 아닌가.
-공권력 투입 등은 내가 결정하고 답할 일이 아니며 정부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대화와 타협이 법을 어겨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불법적 파업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수 없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현 시점에서 노동법 재개정 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상태에서 야당이 대화에 응할 것으로 보는가.
-응할수 있다고 본다.
노동법 재개정 의사가 없다는 것은 우리당의 입장이며 야당에게까지 이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 모든 문제를 논의할수 있을 것이다.
<>야당에게 강요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야당이 국회대화에 응하면 재개정 의사가 있다는 것인가.
-국회 대화에 어떤 전제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아니다.
아무런 조건없이 대화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여권내에서도 최근 정국에 대해 강경파와 온건파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당내에 강.온파가 있다는 건 다소 과장된 표현이다.
의견차이는 크지 않다.
오히려 대단히 광범위한 합의가 있다.
노동법 처리때 소속의원 전원이 참여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국회에서 즉각 논의를 재개하자는 방침은 소속의원과 당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당내 대권 예비주자들중 일부가 노동법 재개정과 복수노조 허용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같은 견해를 직접 들은 바는 없고 본인들도 보도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국회대화로 물꼬를 트자는데는 그들도 큰 의견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에는 넥타이부대까지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문민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의 반증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노동법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의회정치가 완벽한 뿌리를 못 내렸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야당의 물리적 저지로 최선은 아니었지만 차선책을 택한 것이다.
국민들이 물론 단독처리를 좋아할리는 없다.
넥타이부대의 등장은 의회정치의 후진성에 대한 실망과 고용에 대한 불안이
합쳐져 표현된 것으로 본다.
정치권에 대한 채찍질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또 개정법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외람되지만 대통령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본다.
<>얼마전 노동법 개정에 절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최소한 과반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여론에는 여러의견이 있을수 있다.
특히 고용불안과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경제를 회생시켜야 한다는 것 역시 1백% 가까운
국민들의 여망이다.
경제활성화가 최우선이라는게 국민적 합의임을 생각하면 여론은 달라질
것이다.
<>어제까지도 영수회담을 건의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가 오늘은 이를 건의할
의가 있다고 했는데 국회대화와 파업종료가 전제조건인가.
-야권이 정권타도를 부르짖고 파업이 계속되는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물론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이나 영수회담은 관례상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렵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대화분위기가 이루어지면 영수회담을 건의하겠다.
<>이번 사태가 걷잡을수 없는 상황으로 번질 경우 당정 개편이나 이대표
본인의 거취 등에 대해 김대통령에게 건의할 의향은 없는가.
-대화노력을 하면 걷잡을수 없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
당정개편 건의나 거취문제를 생각해본 적은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