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대선 앞두고 권력누수 사전방지..국가기강확립실무협

16일 청와대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린 "국가기강획립 실무협의회"는 예년과
달리 올해가 김영삼정권의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공직사회등 사회전반의
기강확립을 위한 강도높은 사정활동에 초점이 맞춰졌다.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권력누수현상이 발생, 국정운영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전제아래 공직사회의 눈치보기, 무사안일, 기밀누설등
공직기강의 해이를 사전에 막고 노동계파업으로 이완된 사회분위기를
쇄신하는데 1차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또 과소비.사치풍조 확산및 물가인상압력, 각종 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차단, 국가경쟁력 높이기 운동을
사정차원에서 뒷받침하기로 했다.

김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회복과 안보태세확립, 부정부패척결
등의 국정지표를 사정차원에서 이행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이날회의의 목적
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부정부패척결작업에 대한 강도를 더욱 강화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이미 고위공직자및 사회지도층인사들의 비리혐의에 대한 내사가 끝나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는 고위 사정당국자의 말은 비리사정의 막이 오르지
않았느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와관련, 한 관계자는 "부정부패척결은 일관된 국정목표"라고 전제하고
"최근 노동법파문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
로 호위호식하는 사람들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제거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해 사정작업이 파업대책과 무관치 않음을 시사했다.

< 최완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