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설비가 과다하거나 중복투자된 업종에 대해 기술개발이나 설비
투자를 공동으로 추진토록 하는 등의 전략적 제휴를 적극 유도, 간접적인
산업의 구조조정책을 펴기로 했다.

통상산업부 관계자는 17일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철강 자동차 등 일부
업종에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가 직접 관련기업을
흡수합병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다 마땅한 수단도 없는 점을 감안,
동종업체간의 전략적 제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간접적 구조조정 대상을 <>과잉.중복투자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거나 예상되는 업종 <>부품국산화정도가 낮은 업종 <>전략적 제휴시 무역
수지 개선효과가 큰 업종등으로 정했다.

이에따라 자동차 조선 건설중장비 공작기계 철강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통산부는 이달중에 업종별 제휴유도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통산부는 이를위해 성능시험장 등 기업들이 공동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만들거나 부품공용화를 위해 시설재를 도입하는 경우 상업차관이나 외화
대출을 우선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또 핵심기술이나 부품국산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거니 기존설비를 공동사용
할 때도 기술개발자료 등 정책자금을 최우선으로 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술 공동개발이나 부품공용화를 꺼리는 우리의 기업문화가
전략적 제휴를 통한 간접 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 협회
단체 등에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일부 부품에 대해선 품목별로 생산을 전문화시키는 생산분업화도 고려하고
있다.

통산부는 우선은 자금지원 등 기존 수단을 통해 지원책을 펴되 호응도를
보아가며 필요할 경우엔 세금감면 등도 포함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강구
키로 했다.

통산부관계자는 "일부업종에서 무리한 투자와 과당경쟁의 부작용이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부작용이 더이상 확산되기 전에 어떠한 형태
로든 정채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시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박기호.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