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들이 모처럼만에 자신들을 스스로 비판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문민정부 출범이래 처음으로 전경제부처 국장급이상 공무원과 14개 국책
연구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1박2일의 일정으로 17일 대토론회가 개최된
중앙공무원교육원은 모처럼만에 활기가 넘쳤다.

일부 숙소에서는 분임토의시간에 미처 끝내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느라
자정이 넘도록 불이 꺼질줄을 몰랐다.

<>.이날 오후 7시40분부터 10시40분까지 진행된 분임토의 주제는 "정부
부문의 혁신"과 "한국경제의 밝은 미래를 위한 우리의 대응".

11개 분임별로 각 부처 차관을 반장으로 분임당 19명 안팎의 공무원이
부처별로 균형있게 배치.

이들은 과거 고도성장의 주역이었던 자신들이 이제는 비능률의 표본이며
심지어 국가발전의 걸림돌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데 대해 심각한 자세로
자성하는 발언을 개진.

참석 공무원들은 주로 <>근무기강 해이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
부족 <>프로정신 미비 <>적절한 동기부여가 없는 구시대적인 조직관리및
인사관행등을 공무원조직의 문제점으로 지목.

공무원 스스로의 혁신을 위한 위상정립을 두고는 시각차가 팽배.

여전히 공무원이 국가발전의 견인차 노릇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다양한 이익의 조정자가 되거나 소극적인 시장방관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

<>.대부분의 분임에서는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이같은 점을
소홀히 했다는데 동의.

모든 국민들이 만족할수 있는 정책이란 없는 만큼 최대다수의 이익이 확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한 뒤에는 외부압력과 일시적인 부작용에 불구
하고 밀어붙여야 한다는 주장이 공통적으로 나와 눈길.

<>.이날의 하이라이트였던 경제장관 간담회에서는 허심탄회한 분위기에서
각종 아이디어들이 속출.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교육특별방송을 대폭 늘리고 유명강사를 초빙,
사교육비를 축소시키자는 의견과 소비금액에 따라 소득을 추계해 과세하자는
안이 나오기도.

경제장관들은 또 경상수지적자 축소를 위해 그동안 통상산업부 재경원등
일부 부처를 중심으로 추진해 오던 에너지절약 대책을 비경제부처를 포함한
범정부차원에서 올해의 핵심과제로 집중 추진키로 하고 조만간 총리실
차원에서 대책을 발표키로 결의.

또 경상수지적자의 주요인인 자본재 중간재 수입을 줄이기 위해 이들
산업에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키로 하고 재외공관들을 총동원키로 의견을
집약.

해외대사관들이 세일즈맨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기 위해 경제부처들이
자료와 요구사항들을 모은뒤 외무부에서 재외공관장회의를 통해 이를 적극
지원키로 결정.

<>.이석채 경제수석은 역시 특유의 정연한 논리로 경제난 돌파이론을 전개.

이수석은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예를 들며 현재의 경제난국을 돌파하고
21세기에 대비하는 경제체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처리즘"식 처방이 필요
하다는 점을 역설.

또 주주이익을 우선시하는 "주주중심 자본주의"하의 미국에서는 85년부터
95년까지 10년동안 4백50만명을 해고했으나 창의성과 생산성을 자극하는
방법을 통해 무한경쟁에 대응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를 강조.

반면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집단이익을 중시해서 임금을 낮춰가며 직원들을
포용하는 유럽식 "이해관계인중심 자본주의"하의 독일과 프랑스는 10%이상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