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이상급등] "이사철 되기전에..." 조기진화 시급..원인

건교부와 국세청의 투기단속에도 불구, 아파트가격상승이 서울및 수도권
전역으로 무차별 확산돼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같은 가격급등은 경기침체와 맞물려 자칫하면 국가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수도 있어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가격상승은 상승지역이 워낙 넓고 상승폭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게다가 단순히 가격만 오르는게 아니라 미분양아파트 급속 소진, 입주임
박아파트 미등기전매성행 현상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가격상승에 대한
불안심리가 수요층 저변으로 깊숙이 파고들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집값상승이 이처럼 <>본격 이사철을 앞두고 <>투기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침체와 맞물려 나타나는 특징을 갖고 있는 만큼 정책
당국이 보다 강도높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주택시장안정기조가 흔들릴때마다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그 대책들이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건교부는 이번에도 집값급등과 관련, 금명간 "고단위 처방"이 담긴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그 대책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이다.

특히 주택공급물량확대, 임대주택활성화, 투기단속강화등 그동안 여러차례
등장한 "관행적 대책"만으로는 이번 집값상승을 잡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들어서도 건교부가 국세청과 합동으로 집값급등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단속이 실시되고있는 지역에서 조차 집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다.

게다가 이번엔 상승지역이 서울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투기단속을
벌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급한 불이나 끄고보자는 식의 일과성 대책
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임대주택제도의 본격 도입이나 수도권택지공급의 실질적 확대
등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지금까지 임대주택활성화를 입버릇처럼 주장했지만 아직도 임대
주택사업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많고 자금지원이 부족해 건설업체들이
임대주택사업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5가구 이상의 주택을 매입, 정식 등록한후 임대사업을 벌이는 경우에도
당초엔 세제상 혜택을 주도록 돼있었으나 제도의 미비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지 못해 관심도에 비해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주택공급을 임대주택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고 난개발을 철저하게 막는 대신
수도권 요지에 대규모 택지를 신규로 개발,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는등
"정공법"을 쓰는 것만이 집값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킬수 있다는 의견을
전문가들은 내놓고 있다.

< 김태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