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가 우리나라에 대해 소주와 위스키간 차별과세 시정방안
을 오는 3월15일까지 제시하지 않을 경우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
겠다고 통보했다.

1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EU는 지난17일(현지시간)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EU주세협상에서 우리측의 주세제도가 일본제도와 비슷하다며
일본주세에 관한 WTO패널보고서의 결론대로 우리측의 주세제도도 개선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EU는 우리나라에 대해 수입주류와 국산주류의 세율차이를 최소수준으로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정부는 우리나라의 위스키수입이 매년 40~50%이상 증가하고
있고 지난3년간 위스키세율을 낮춰왔으며 최근 경상수지적자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들어 내년이후에 세율격차축소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재경원측관계자는 이같은 입장차이로 인해 "WTO제소단계까지 가는 상황
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현재 위스키종류는 소주에 비해 세율이 30~65%포인트정도 높은데
일본의 경우 EU와의 분쟁끝에 최근 위스키세율은 인하하고 소주세율은
인상하는 주세법개정안을 마련,EU 미국 캐나다등과 협의중이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