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신한국당 이홍구대표가 제안한 TV토론을 조건부 수용
한데 이어 18일 총파업을 중단하고 "수요일 파업"으로 전환키로 하
는등 큰 폭으로 투쟁방향을 바꿔 그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민주노총이 파업강도를 낮추는등 유화적인 입장을 취한게된
것은 정부여당내의 온건기류에 동조함으로써 공권력투입으로 인한
민주노총지도부 와해라는 "파국"을 일단 막고 파업의 장기화에 대비,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경기 악화와 국민불편을 심화시켜
그동안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던 여론을 악화시킬수 있다는 점도 고
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노조가 쟁의행위를 벌일 경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임.
단협때와는 달리 이번 사태는 신한국당의 기습처리로 촉발된 정치적
문제로 비롯된 것이어서 노조원의 파업열기를 지속시키는데 한계를
느낀 때문으로 보인다.

"소속 조합원들이 파업이 20일이상 지속됐는데도 불구 눈앞에 당장
얻는 소득이 보이지 않자 "전의"를 상실해가고 있다"는 민주노총관계
자의 분석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의 노동법재개정 불가방침이 확고한데다 단위노조의 에너지가
갈수록 소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강경대응은 별다른 효과를
얻을수 없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이번 민주노총의 결정은 대화노선으로 투쟁방향을 바꾸면서
온건기류를 형성,여론을 등에 업고 장기전으로 나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기업의 확고한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일선 조합원들의
주머니가 가벼원진데 따른 현장에서의 파업해제 목소리 역시 적지 않
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게 노동계 주변의 시각이다.

이렇게 볼때 민주노총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정상화국면으로 접어드는
신호탄으로 보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노동전문가들은 이와관련,"민주노총의 입장전환은 법원에서 노동관계법
국회통과절차의 위헌여부에 대한 위헌제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다 여
당내부에서도 재개정론이 제기되면서 강경파의 입지가 약해지는등 최근의
온건기류를 이용,강경투쟁방향을 대화노선으로 선회해 대화국면의 주도권
을 잡기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무튼 민주노총이 전면파업노선을 대화노선으로 선회함에 따라
지난달부터 시작된 파업사태는 일단 소강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정부측이 노동법재개정방침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18일부터 봄철의 임금협상과 연계시켜 4단계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어 파업정국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수요일 파업"과 매주토요일 집회를 계속 감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파업사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대체적이다.

노동전문가들은 "민주노총이 대화노선으로 투쟁방향을 일단 전환했지만
정부여당의 대응에 따라 또다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어 현사태를 해결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