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재경 대건고 28회 동창회

입력1997.01.20 00:00 수정1997.01.20 00:00

= 24일 오후 4시30분 마포 소금구이 486-0033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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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례변경, "사법부의 시장 개입" 우려 나오는 이유는?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19일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다시 정의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고,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념을 변경했다. 이는 불과 11년 전인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법적 판단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대법원이 새로 제시한 통상임금의 개념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존보다 넓게 해석하고 있다. 이는 법리적 측면에서 기존보다 일부 개선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새 법리의 소급 적용을 제한했음에도 많은 기업이 예상치 못한 대규모 인건비 증가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11년 만에 바뀐 통상임금 개념과 그 파장통상임금 제도는 법이 정한 노동시간과 초과근무 등의 대가가 정확히 지급되도록 하는 장치다. 근로 시간 증가와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그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노사 양측의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2013년 대법원판결 이후, 노사는 이를 바탕으로 합의하고 실무적인 임금체계를 정비해 왔다. 그런데 이번 판례 변경은 노동시장에서 노사가 실제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축한 임금 수준과 체계를 한순간에 뒤흔들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은 법률 해석과 정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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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스크린골프장 등 식품 판매 집중점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실내여가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 증가에 따라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PC방,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30일 밝혔다.주요 수사 내용은 영업신고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보관,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한 경우,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또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최근 이들 시설이 주 영업목적 외 조리식품, 커피 등을 판매하는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하며 복합여가 공간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수사를 하게 됐다”면서 “실내여가시설 내 불법행위을 사전 차단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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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째 대상' 유재석 "척박해진 예능 환경…제가 해냈습니다"

방송인 유재석이 스무 번째 '연예대상'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유재석은 지난 29일 서울 마포구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2024 SBS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전현무, 신동엽, 이상민, 서장훈, 이현이, 김종국 등 후보자들과 경합을 벌인 끝에 대상을 받았다.유재석은 SBS에서 2008, 2009, 2011, 2012, 2015, 2019, 2022년에 대상을 받았다. 이번 대상 수상으로 SBS서만 8번째 트로피를 받는 영예를 안았다.그는 KBS에서는 2005, 2014년, MBC에서는 2006, 2007, 2009, 2010, 2014, 2016, 2020, 2021년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2013, 2021년 백상예술대상도 받았다. 이번이 통산 20번째 대상이다.무대에 오른 유재석은 "제가 또 대상을 받게 되어 어떻게 감사의 인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아내 나경은 전 아나운서, 아들 지호, 딸 나은 등 가족과 '런닝맨', '틈만나면' 출연자와 제작진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그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상을 받음으로 해서 스무번째 대상을 받게 됐다.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생각해 보니 2005년 처음 대상을 받고 약 20년 만에 스무번째 대상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이어 "국내 최장수 버라이어티 '런닝맨', 많은 분이 응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새롭게 시작한 '틈만나면'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 뭐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유재석은 "SBS 일요 버라이어티를 2004년부터 시작해서 'X맨', '패밀리가 떴다', '런닝맨'까지. 22년 정도를 일요일에 방송하고 있었다. 이것도 많은 분이 함께 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싶다"고 인사했다.그러면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