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병두 한국경제연구원장 =금개위가 기업쪽 인사를 중심으로 편성된
것은 잘된 일이다.

금융개혁은 외부인사들이 오히려 대안을 제시하기 좋은 위치에 있다.

금개위에서는 규제완화와 금리인하가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금리하락은 제도와 관행이 개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의 차입경영을 비판하지만 이는 경영환경에 따른 기업들의 자발적인
선택일뿐이다.

<> 박상희 기협중앙회장 =금개위의 발족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수요자 위주의 금융제도개혁이 중요하다.

기업인이 많이 포함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금리는 단기적으로 2%포인트, 장기적으로 3~4%포인트 인하가 필요하다.

5대그룹의 금융진출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 체질로 봐서 빅뱅식 개혁보다 제도수용 범위내에서 개혁속도를
맞추어 가는게 좋을 것이다.

소위원회는 20, 30대의 소장층이 포함돼야 한다.

<> 정강환 태일정밀 사장 =금개위가 가장 먼저 할일은 제조업체의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이 돼야 한다.

금리인하방안은 조달금리 인하와 금융중개비 절감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금융개혁의 방안은 구조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급진적
개혁이 필요하고 금융중개비용을 낮추기 위한 금융기관의 개편은 점진적
방안이 바람직하다.

<> 김재룡 한화증권 부사장 =국내금융산업은 미국에 비해 50년이 뒤졌다는
평을 듣고 있다.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각종 지원책과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규제
완화책이 모색돼야 한다.

또 국내금융산업이 주인이 없고 정부의 간섭이 지나쳐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다.

민간기업이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할때 경쟁력이 제고될수 있을 것이다.

한번쯤은 한국판 백뱅이 필요하지만 점진적인 개혁을 먼저 해야 한다.

<> 손상모 한국전략경영컨설팅 대표 =국내 금리가 국제금리에 비해 너무
높다.

금융기관의 1인당 생산성이 낮고 예대마진이 선진국에 비해 높아 대체적으로
금융서비스 비용이 너무 높은게 문제다.

금융개혁은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정립하는게 좋다.

또 은행의 대형화를 모색해야 하고 합병의 경우에는 시너지효과를 최대화
하는게 좋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는 특히 시중은행의 경우 문제가 많다고 본다.

<> 윤화진 성원건설 사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시장경제메커니즘으로
금융산업을 개편하고 시장논리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백뱅은 우리상황에 마추어 실행행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는 전문가가 오히려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지배는 자본주의가 고도화되지 못해 독점의 우려가
있다.

금융감독은 금융의 공익성 때문에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 이강환 생명보헙협회장 =금개위의 가장 큰 역할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국내외에서 활동하는데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금융산업 전반에 대해 손을 대야 한다.

그러나 백뱅보다는 전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백뱅은 금융계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는 기업들이 금융기관을 소유하되 인사권 등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금융경영의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 이동호 은행연합회장 =금융시장이 공급자위주(셀레스마켓)에서 수요자
위주(바이어스마켓)로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금리경쟁이 일어날 것이고 수요자의 구미에 맞는 상품의 제공도
요청되고 있다.

이같은 기능을 촉발할수 있도록 하는 실용적인 안을 금개위에서 만들어야
한다.

금리인하에는 물가안정이 기본요소이며 금융기관의 경영합리화로는 한계가
있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책임경영의 풍토를 조성
해야 한다.

"빅뱅=은행합병"으로 이해하는건 곤란하다.

금융기관 스스로 필요에 의한 소빅뱅을 하나씩 만들어가는게 중요하다.

금융여건상 시기상조인 감이 있다.

<경제부 금융팀>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