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20일 발표한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날로 치열해지고있는
국내외경쟁에서 이겨나갈수있는 튼튼한 중소기업을 육성해 나간다는
정책의지를 담고있다.

관세인하및 비관세장벽철폐등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약하다"는 차원에서의 일시적인 지원과 보호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
중소기업을 경쟁의 주체로 키워나간다는 시각에서 지원정책을 펴나가겠다는
것.

따라서 생산력 기술력 경영능력등 중소기업의 자생적 경쟁력을 강화할수
있는 구조고도화지원에 최대역점을 뒀다.

다가오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기술지식집약형 중소기업이
선도해나갈수있도록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다수의 중소기업이 출현할수있는
창업요건을 획기적으로 조성한 것도 올해 중기청업무계획의 특징이다.

<> 중소기업구조 고도화 적극지원

지난해보다 5천억원이 증가된 2조원의 구조개선사업자금을 조성,
6천여개업체에 연리 7%의 조건으로 지원.

또 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정부가 직접 기술개발비용을
출연하는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올해 3백억원을 투입하고 기술집약형중소기업
으로 고급연구인력을 유인하기위해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정부가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금융기관마다 상이하게 돼있는 기술력평가기준을 통일, 중복평가를
방지할수있도록 "중소기업기술력평가모델"을 개발 보급.

올3월부터 창업기업의 우수인력확보를 위한 스탁옵션제도를 시행하고
시중유휴자금의 창업자원화를 위한 비즈니스 익스팬션제도의 도입방안과
이공계대학소재지역을 중심으로 벤처창업단지조성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창업활성화를 위한 5개년계획"을 수립 추진.

<>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여건조성

중소기업회생특례지원자금제도를 올해부터 새로 도입, 3백역원 규모를
확보해 부도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업체당 10억원내에서 지원되고 1년거치 2년상환이며 연리는 11.5%.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위한 어음보험제도는 올해 1백억원자금으로
시범운영하고 그 성과를 보아 연차적으로 확대추진.

공제사업기금의 재정지원을 5백50억원으로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을 지난해보다 1천억원 늘어난 6천억원으로 확대.

중소기업채용박람회를 경인지역중심에서 전국적으로 확대개최하고
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을 확대.

보충역대상산업기능요원의 중소기업편입률이 제고되도록 유도.

아파트형공장공급을 분양위주에서 임대위주로 전환, 임대형공장의 경우
토지매입비와 건축비의 70%(1백억원한도)까지 지원.

올해안으로 김포대벽등 6개 중소기업전용산업단지건립(2백62개업체
입주예정)을 완료할 계획.

중소기업제품구매확대를 위해 우선구매대상기관을 60개, 구매규모를
30조원등으로 늘리고 건설공사기자재의 분리발주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점검실시.

중소기업상품권판매촉진을 위해 가맹판매업체를 현행 3천94개에서 5천개로
확대.

<>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현지지원기능의 강화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난해 4천억원에서
4천6백8억원으로 확대.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건립지원을 3개지역에 1백50억원으로 늘리고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설립확대를 유도.

조합출자시 대손충당금 손비인정등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지역신용보증조합을 신용정보제공센터로 활용.

<> 부문별 업종별 지원대책의 수립 시행

기존의 수출기업화사업을 확대하며 지역특산민속공예품을 세계일류
수출상품화하는 "전통공예시범기업화사업"을 신규추진.

국회통상산업위원회에 계류중인 소규모기업지원관련법이 연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수있도록 촉구.

전기전자분야의 경우 전기다리미등 소형가전품목의 국제경쟁력강화추진.

유통업분야는 재래시장중 20년이상경과로 붕괴위험이 높고 시설이
낙후된 75개시장을 선정 재개발및 재건축사업지원.

자금지원규모는 1천2백15억원.

노후화된 1천6백개 소규모점포의 시설현대화사업에 4백억원투입.

<>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산업기술인프라구축

국립기술품질원의 축적된 시험 분석 평가기술을 활용, 연구개발사업을
활성화.

공업기반기술과제및 중소기업수탁연구과제등 연구사업을 1백60개과제로
확대추진.

자동화설비시험 평가센터,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등 전문연구실을
20실로 확충.

공인시험기관을 41개에서 61개기관으로 지정확대.

< 신재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