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 조기허용 추진 등 .. 정통부 올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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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강화를 위한 정보화추진 =중소기업창업.지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중소기업형 표준정보시스템을 개발, 보급.공공응용서비스개발에
4백2억원, 공공DB개발에 한국통신을 통해 1백35억원을 지원.
전자입찰제등 정보화 관련 법.제도를 정비.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공공기관 대학등이 이용하는 1단계 초고속
국가망을 완성하고 대량수요처는 직접 광케이블로 연결.
중동.유럽을 연결하는 초고속국제망 구축에 참여해 국제통신망을 확충하고
APII(아.태정보통신기반)협력센터를 통해 아태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온라인화등 G7(선진7개국)시범사업에 적극 참여.
<>정보통신산업 육성 =98년3월 개교목표로 세계최고수준의 정보통신
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기존의 정보통신대학에는 4-5개 우수대학원
지원에 80억원, 기초연구지원에 60억원, 산학연공동기술개발을 통한
인력양성에 80억원을 지원.
차세대핵심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에 지난해보다 40.7% 늘어난
6천1백38억원을 투자, FPLMTS, 디지털방송기술 초고속교환기(ATM),
신규통신사업자용 장비개발등을 중점 추진.
SW산업육성을 위해서는 5년내 상품화가 가능한 전략요소기술개발사업
(STAR-TECH)에 6백20억원, 차세대원천기술개발사업(NEXT-TECH)에
5백80억원을 투자.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한 SW수요예보제를 확대하고 SW불법복제 단속을
강화해 정품사용유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제품화및 사업화에 50억원,
산학연공동기술개발에 80억원을 지원하고 40-50개의 유망중소기업 발굴해
지원할 계획.
해외진출을 촉진할수 있도록 6개지역 12개 국가를 거점국가별 중점 지원
분야를 선정하고 정보통신산업 해외진출지원협의회를 활성화해 국내 업계의
애로해소및 공동전략을 모색.
<>통신사업 경쟁확대 =세계무역기구(WTO) 협상결과를 반영해 11월까지
통신서비업체에 대한 지분구조 개편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등 개정.
통신사업자간 인수합병에 관한 방침 결정.
시내.외전화 무선호출및 주파수공용통신(TRS)사업자를 선정.
인터넷폰과 회선재판매 조기허용 추진.
<>방송및 위성사업 활성화 =디지털방송 방식을 결정하고 디지털화를 위한
주파수확보및 기존 주파수의 통신용 전환방안 수립 통신.방송융합에 대처,
공보처와 공동연구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 관련법률체계, 진입규제완화,
산업육성방안등을 검토.
위성휴대통신(GMPCS)사업자 허가방안을 2월 확정.
<>전파이용환경 선진화 =주파수분배표를 발간하고 사용실적이 미미한
공공용 주파수를 민간용으로 전환하는등 주파수자원을 확대.
이동전화단말기에 대한 재허가.
정기검사등을 폐지하고 형식검정및 전자파장해규제를 완화, 현재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우정사업 경영개선 =부산, 인천등 10개 우편집중국 건설시작.
당일배달 초특급우편 시행준비.
우체국통장을 통한 은행 대출금수령및 상환, 우체국CD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제공, 경조금송금업무 은행위탁추진등 신규서비스 도입.
금융전산망 분산방식 전환.
<>국제협력강화 =스위스 중국 러시아 일본등에 정보통신협력관 파견추진,
OECD등 국제기구 활동 적극 참여.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1일자).
구축하고 중소기업형 표준정보시스템을 개발, 보급.공공응용서비스개발에
4백2억원, 공공DB개발에 한국통신을 통해 1백35억원을 지원.
전자입찰제등 정보화 관련 법.제도를 정비.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공공기관 대학등이 이용하는 1단계 초고속
국가망을 완성하고 대량수요처는 직접 광케이블로 연결.
중동.유럽을 연결하는 초고속국제망 구축에 참여해 국제통신망을 확충하고
APII(아.태정보통신기반)협력센터를 통해 아태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온라인화등 G7(선진7개국)시범사업에 적극 참여.
<>정보통신산업 육성 =98년3월 개교목표로 세계최고수준의 정보통신
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기존의 정보통신대학에는 4-5개 우수대학원
지원에 80억원, 기초연구지원에 60억원, 산학연공동기술개발을 통한
인력양성에 80억원을 지원.
차세대핵심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에 지난해보다 40.7% 늘어난
6천1백38억원을 투자, FPLMTS, 디지털방송기술 초고속교환기(ATM),
신규통신사업자용 장비개발등을 중점 추진.
SW산업육성을 위해서는 5년내 상품화가 가능한 전략요소기술개발사업
(STAR-TECH)에 6백20억원, 차세대원천기술개발사업(NEXT-TECH)에
5백80억원을 투자.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한 SW수요예보제를 확대하고 SW불법복제 단속을
강화해 정품사용유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제품화및 사업화에 50억원,
산학연공동기술개발에 80억원을 지원하고 40-50개의 유망중소기업 발굴해
지원할 계획.
해외진출을 촉진할수 있도록 6개지역 12개 국가를 거점국가별 중점 지원
분야를 선정하고 정보통신산업 해외진출지원협의회를 활성화해 국내 업계의
애로해소및 공동전략을 모색.
<>통신사업 경쟁확대 =세계무역기구(WTO) 협상결과를 반영해 11월까지
통신서비업체에 대한 지분구조 개편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등 개정.
통신사업자간 인수합병에 관한 방침 결정.
시내.외전화 무선호출및 주파수공용통신(TRS)사업자를 선정.
인터넷폰과 회선재판매 조기허용 추진.
<>방송및 위성사업 활성화 =디지털방송 방식을 결정하고 디지털화를 위한
주파수확보및 기존 주파수의 통신용 전환방안 수립 통신.방송융합에 대처,
공보처와 공동연구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 관련법률체계, 진입규제완화,
산업육성방안등을 검토.
위성휴대통신(GMPCS)사업자 허가방안을 2월 확정.
<>전파이용환경 선진화 =주파수분배표를 발간하고 사용실적이 미미한
공공용 주파수를 민간용으로 전환하는등 주파수자원을 확대.
이동전화단말기에 대한 재허가.
정기검사등을 폐지하고 형식검정및 전자파장해규제를 완화, 현재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우정사업 경영개선 =부산, 인천등 10개 우편집중국 건설시작.
당일배달 초특급우편 시행준비.
우체국통장을 통한 은행 대출금수령및 상환, 우체국CD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제공, 경조금송금업무 은행위탁추진등 신규서비스 도입.
금융전산망 분산방식 전환.
<>국제협력강화 =스위스 중국 러시아 일본등에 정보통신협력관 파견추진,
OECD등 국제기구 활동 적극 참여.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