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면톱] "저축통한 경제성장 핵심정책 부각"..클린턴2기

저축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전략이 클린턴 2기행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미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이 20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클린턴 1기행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채택했던 공공투자
확대정책이 퇴조하고 국민들의 근검절약을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삼는 저축
증대정책이 워싱턴 정가에서 새로운 "경제정설"로 자리잡고 있다.

저축증대는 기업들의 투자재원 증가로 이어져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결국
경제가 성장한다는게 이같은 전략의 내용이다.

특히 클린턴 2기 행정부가 재정적자 감축에 성공, 저축증대와 동시에 재정
적자도 줄어들 경우 그동안 정부의 빚을 막기위해 동원됐던 저축자금이
순수 민간투자용등으로 운용되면서 현재보다 약 3분의1정도의 가용자금
증대효과를 볼수 있을 것으로 경제계는 추산하고 있다.

일부 정부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사회보장관련 세금을 올리는등의 방법으로
국민들의 저축을 높이면서 정부재원을 늘리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관련, 경제발전위원회는 최근 지급급여세(기업의 총 급여액에 물리는
세금)를 인상, 여기서 거둬지는 세금을 정부가 사회보장재원의 명목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더욱이 앨런 그린스펀 중앙은행(연방준비제도이사회)총재, 로버트 루빈
재무부장관, 로렌스 서머스 재무부차관등 미국의 핵심경제정책 결정자들도
이같은 안을 지지하고 있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