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부제 도입방침 전면 백지화...통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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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부제" 도입방침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
통상산업부 고위관계자는 22일"휘발유 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
으로 승용차에 대한 5부제 또는 10부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획일적인
규제는 국민적인 거부감만 유발시킬 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 도입
방침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제를 실시할 경우 승용차를 생계수단으로 이용하는
자영업자나 특수 용도차량 등에 대한 선별적인 부제완화방법을 찾기 어
렵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승용차 부제를 계기로 부유층의 경우 끝자리가 다른 번호판의 승
용차를 추가로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휘발유 수요를 부추길 수
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게다가 올해부터 유가자유화가 실시돼 휘발유가격이 지난해 연말대비
35% 가까이 오른 상황이어서 부제까지 실시할 경우 승용차를 가진 국민
들의 반감이 상당할것이라는 지적도 부제실시방침을 철회하게된 요인으
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산부는 승용차 부제실시와 같은 획일적인 규제가 아니라
단위사업장,기관별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실천계획을 마련하도록 유도하
고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에너지 저소비업체나 개인에게 혜택을 주
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특히 통산부는 현재 무료로 개방되고 있는 정부종합청사 등 정부기관의
주차장을 전면 유료화하고 출퇴근용 셔틀버스 운행을 늘려 공무원들의
출퇴근용 승용차운행을 억제시키는 등 공공기관부터 에너지절약에 솔선
수범하는 방안을 조만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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