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소비재수입의 급증이 국가경제적 주요이슈가 되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는 수입의 경제적 기능및 수입업계의 역할을 개방시대의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을 느낀다.

그때그때의 형편에 따라 수입을 억제 또는 조절할 수 있었던 때와 어떤
상품이건 자유롭게 들여다 팔수 있는 완전개방시대와는 수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수 밖에 없고 따라서 수입행위에 대한 시각이나 대책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최근 정부가 국제수지적자개선 차원에서 내놓고
있는 수입억제대책은 분명 무리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관세청은 최근 백화점 등의 수입상품매장에 조사전문요원을 파견 정밀
유통 조사를 벌이는 한편 대기업계열 종합상사에 대한 수입실태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다.

우리는 정부가 특히 대기업을 상대로 직접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한해에 경상적자가 2백30억달러에 이르고 있는 마당에 연간 소비재
수입이 1백70억달러를 넘어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에
이르고 있는 현실은 분명 그냥 방치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30대그룹이 수입한 소비재가 전체 소비재수입의 15%에 이른다는
통계는 정부가 대기업의 수입억제에 각별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그러나 정부가 직접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 인위적인 수입억제캠페인을
주도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개방경제시대에는어울리지 않는 발상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같은 정부의 노골적인 수입억제정책은 소비자주권이나 자유시장경제원칙
에도 어긋날 뿐더러 자칫 외국의 오해를 사 통상마찰의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득보다 실이 더 클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30여년간에 걸친 수출주도 성장전략의 영향으로
"수출은 선, 수입은 악"이라는 인식이 알게 모르게 확산돼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수입이 지니는 경제적 순기능은 무시되거나 과소평가되고
자연히 수입업계도 정책 뒷전에 밀려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전면적인 시장개방이 불가피한 WTO(세계무역기구)시대에
살고있는 이상 수입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직접적인 수입억제정책보다는 수입의 순기능을 최대한 살려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입이 지니는 순기능에는 공급확대에 따른 물가안정과 소비자이익의
증대, 경쟁촉진등 여러가지가 있다.

특히 수입총액중 원자재및 자본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이르는
우리의 현실에서 수입의 효율성을 살리기만 한다면 수출증대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거둘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은 수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다.

수입억제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와 기업이 조용히 알아서 할 일이다.

그리고 수입소비재가 판을 칠수밖에 없는 국내산업과 유통시장의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