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22일 발표한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사회간접자본(SOC)의
지속적인 확충과 "살기 좋고 기업활동에 편리한" 국토여건을 조성하는데
초점이 모아져 있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정부재원은 물론 민간자본을 최대한 유치하기로 했다.

올해중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화물터미널 등 5개 사업을
민자로 착공하고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퇴계원간등 10개 사업자를 새로
선정키로 했다.

또 대도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등 대도시권에 방사순환형
광역전철망을 구축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지역자립 경제기반의 구축 <>수도권 정비시책등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선 <>투기의심지역에 투기반을 즉각
투입하는 한편 급등지역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키로 했다.

<> 생산기반 시설 확충 =주요 공단 배후 수송 도로에 대한 국도확장
사업을 올해부터 2001년까지 중점 추진하고 국도의 자동차 전용도로지 확대.

철도의 수송분담률을 확대하기 위해 남북 2개축 동서 3개축의 "일"자형
고속철도망을 건설하고 향후 남북철도망으로 연결.

단기적으로는 복선화, 전철화사업을 적극 추진.

수도권에 경인 분당선 2단계 경원 경의 중앙수인선 전철망을, 부산권에
동해남부선 전철망을 각각 건설하는 등 오는 2001년을 목표로 광역전철망을
건설.

인천국제공항은 상반기중 전용철도 건설을 위한 민자유치 기본계획을
수립해 2003년 1단계(인천공항-김포공항)개통을 목표로 하반기중 공사에
착수.

서해안 고속도로를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오는 2002년 개통.

지역별 거점 공항 확충사업으로 추진중인 청주공항을 오는 4월중 개항하고
양양공항의 건설을 본격화하는 동시에 무안공항 설계에 착수.

김해공항은 신활주로 공사일정을 앞당길 예정.

대구공항 국제 여객터미널 건설을 위한 용지매입 추진.

<> 민자유치 SOC사업 및 물류비절감방안 =천안-논산, 대구-대동간
고속도로와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열병합발전소, 급유시설 등 5개
시설을 연내 착공하고 서울 외곽(일산 퇴계원) 순환 고속도로와 경인운하,
인천국제공항 기내식 시설등 10개 사업은 사업시행자를 선정.

화물터미널 등 유통시설과 정보 금융 등 지원시설이 집단적으로 들어서는
유통단지를 전국에 걸쳐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상반기중 종합계획을
수립.

<> 수자원 개발 =오는 2011년까지 34개의 댐을 추가로 건설한다는 계획아래
올해에는 건설중인 6개 댐 이외에 영월댐의 보상에 착수하고 댐 후보지
4~5곳에 대한 조사설계를 실시.

2011년까지 47개의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도를 건설해 광역용수 공급
비율을 현재의 35%에서 65%로 확대.

<> 수도권 및 광역권개발 =현재 진행중인 부산.경남권및 아산만권 개발
사업은 가덕항 천안역세권등 핵심사업을 본격 추진.

대구.포항권, 광주.목포권, 대전.청주권, 군산.장항권, 광양.진주권 등
나머지 광역권은 상반기중 계획을 확정.

강원지역을 광역권 개발사업 대상으로 추가 지정해 올해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

<> 교통난 해소방안 =수도권 등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하기 위해 "광역교통계획"을 수도권부터 단계적으로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광역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