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미행정부는 재정수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의료보장 관련예산을
1천억달러 이상 삭감키로 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21일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을 비롯한 경제팀과 향후
경제정책운영방향을 논의, "오는 2002년까지 균형예산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인층에 대한 메디케어(medicare)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할 수 밖에 없다"
는데 의견을 모았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금까지 전체 예산을 향후 7년간 1천2백40억
달러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어 앞으로 6년간 1천3백80억달러를 감축하는
방안을 의회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행정부 관계자들은 "삭감되는 의료보장 예산은 수혜자들이 받고 있는
혜택을 실질적으로 줄이지 않으면서 병원, 의사 등 의료보장기관에 대한
예산집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유지하는데 역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특히 이같은 의료보장 예산삭감에 대해 공화당과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공화당은 미행정부가 현재 검토중인 1천억달러
삭감안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