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타결보다 '미래지향 틀' 마련 .. 한-일 정상회담 의미

김영삼대통령과 하시모토총리간에 1박2일에 걸쳐 4차례나 가진 한일
정상회담은 두정상의 개인적인 신뢰와 우의를 돈독히 다지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양국 국민들간의 우의와 신뢰는
두정상의 그것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한일관계가 "가깝고도 먼" 특수한 관계라는 점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서로 껄끄러운 문제인 독도문제와 종군위안부
문제등에 대해 그다지 심도있는 논의를 하지 않고 대강 넘어간 것은 이같은
특수한 관계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거에 얽매여 양국관계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는 양국정부의 공동인식이
크게 작용했다.

그런 점에서 양국이 가장 의미를 부여하는 정상회담의 성과는 "미래지향적
인 한일관계구축"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기본틀로는 "한일청소년교류 네트워크 포럼의 설치" "한일축구
정기전 부활"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확대" 등이 꼽히고 있다.

"한일청소년교류 네트워크 포럼"은 21세기를 앞두고 젊은 세대간에 상호
이해와 신뢰를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교류확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제1회 포럼은 올 3월 오사카에서 열릴 예정
이다.

또 "한일축구정기전 부활"은 월드컵 공동개최를 계기로 정부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구체적인 사업의 일환이다.

오는 5월 서울에서 먼저 경기를 치르고 9월 일본에서 정기전을 가질 예정
이다.

이번 회담의 두번째 성과로는 한일양국이 대북공조체제를 재확인하고 대북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는 점이다.

두정상은 북한정세가 불안정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미.일 3국의
공조체제내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일북관계개선과 관련, 하시모토총리는 한.미.일공조체제내에서 남북
관계의 추이, 4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호응여부등 한반도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한국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북한의 잠수함침투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약속에 관해서도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는데 두정상은 인식을 같이했다.

세번째로는 대만의 핵폐기물 북한수출과 관련, 양국이 문제의 심각성을
공동으로 인식했다는 점을 꼽을수 있다.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은 그동안 이문제에 관해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
하지 않았는데 이번회담을 계기로 심각성을 인식, 동북아의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우리정부와 공동대응키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네번째 성과로는 양국의 현안들을 건설적이고 전향적인 방향에서 해결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이다.

이번 회담에서 일본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의제는 어업협정과
배타적 경제수역(EEZ)협상이었다.

일본은 가급적 올해안에 협상을 끝내자고 주장한 반면 우리는 시한을
못박을 필요는 없다고 버텨 결국 실무선에서 협상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자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일본내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문제를 일본측이 끝까지 고집하지 않은
것은 양국의 건설적인 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역으로 우리입장에서는 지난해 1백50억달러에 달한 대일무역적자에 대해
일본정부의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선에서 회담을 마쳤다.

종군위안부와 독도문제에 관해 두정상이 심도있는 논의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독도에 관해 우리입장을 재천명하고 가지야마관방장관의 종군위안부
망언에 대해 하시모토총리로부터 사과를 받아낸 점등도 성과라면 성과로
지적된다.

김대통령의 이번 일본방문은 격식을 차리지 않은 실무방문으로 이같은
성격의 정상외교를 정착시켰다는 점에도 정부관계자들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이 가시적인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일부의
비판도 있는게 사실이지만 양국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면 그러한 기대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벳푸=최완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