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7일자) 바림직한 정상의 잦은 만남

입력1997.01.27 00:00 수정1997.01.27 00:00

지난 주말 일본의 휴양도시 벳푸에서 있었던 김영삼대통령과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은 짧은 일정등으로 깊이는 없었지만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상당한 도움이 됐을 것이다.

특히 지난해 6월의 제주회담에 이어 격식과 의전절차를 생략하고
간소복차림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양국간 현안을 논의한 것은 무척
바람직한 현상이다.

1박2일의 짧은 일정에도 확대정상회담 이외에 양국정상이 아침 점심
저녁을 함께 하면서 상호관심사를 얘기할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실무회담"
성격 때문에 가능했고 실속도 있었다는 생각이다.

때문에 양국은 이같은 실무정상회담을 관례화시키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러한 만남이 딱딱한 국빈방문보다는 두나라간 현안을 풀어나가는데
훨씬 효율적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합의한 대만의 핵폐기물 북한수출문제나 회담
하루전에 불거진 일본 관방장관의 종군위안부 관련 망언에 대한 하시모토
총리의 즉각 사과등은 양국정상의 잦은 접촉이 긴요함을 일깨워준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원래 구체적이고 긴급한 현안보다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확대,대북한공조체제 강화,국제무대에서의 상호협력, 무역불균형
시정등 상호 이해의 증진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의제들에
관해 지극히 원론적인 입장표명에 그칠수 밖에 없었던 점은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번과 같은 실무 정상회담을 자주 갖되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때마다 핵심의제를 설정하고 보다 허심탄회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봄직 하다.

양국간의 협력 필요성은 해가 갈수록 증폭될수 밖에 없다.

종군위안부 문제나 무역역조시정등 양국간의 해결과제 말고도 일본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북한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나 아시아에서 한일
두나라뿐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으로서의 상호협력도 중요해졌다.

세계적인 경제적 지역주의에 대처하는 것은 양국협조를 최촉하는
요인이다.

한일양국은 이러한 당위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

문제는 얼마만큼 진지한 자세로 구체방안을 만들고 실천에 옮기느냐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두나라는 긴밀한 협력을 외치면서도 실천적
대안마련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합의따로 행동따로의 경우도 적지않았음을 보아왔다.

특히 문제를 풀어가려는 일본의 자세에는 진지함이 부족하다.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종군위안부문제와 관련한 망언을 서슴지않은
일본 관방장관의 행동은 상식밖의 일이고 납득할수 없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구축을 위해서는 다시는 그런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상대에 대한 신뢰를 심어줄수 있는 바탕마련에 일본측의 보다
성의있는 노력이 있어야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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