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쥐꼬리만한 월급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요즈음 "뜨거운 감자"로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노동법개정의 가장 첨예한
이해당사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해당사자가 아닌 국민의 한사람으로 최근 정국에 대해 할 말이
있다.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다.

"묶은 자가 풀어야 한다"는 말이니 문제를 만든자가 해결해야 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요즘 노동법개정으로 인한 산업계의 파업 장기화를 보며 언뜻 떠오르는
말이다.

이런 논리대로 한다면 요즘 그렇지않아도 어려운 국가경제의 주름을
더욱 크게하는 파업사태는 당연히 국회 날치기통과로 총파업에 불을
댕긴 정부 여당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사태에선 결자해지의 논법은 통하지 않는 것같다.

물론 전혀 노력을 않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 방관 내지 소극적
관망으로 비쳐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단일사업장의 분규에도 공권력투입과 주동자구속의
처방을 어렵지않게 행사했었다.

그러나 내수는 물론 수출에까지 치명타를 가해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총파업이 해를 넘겨 신년 첫달의 반을 넘어서고 있는 마당에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것은 스스로 "날치기통과"의 부도덕성을
인정하는 것인가.

아니라면 정부 여당은 이 정도의 파장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말인가.

진정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위한 고육책이었다면
정부 여당은 그 소신과 의지를,적어도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선량한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막연히 불안해 하고 있는 근로자와 그렇지 않아도 부도등 궁지에 몰려
경영의욕을 상실한 이나라 경제를 받치고 있는 경영인들에게 최소한의
신뢰를 줘야 할 것이다.

야당도 이 정국에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애당초 대화와 표결의 길을 원천봉쇄해 날치기통과와 총파업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데 대해 야당도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

그러함에도 야당은 모든 책임을 정부 여당에 떠넘기고 이 혼란한
정국을 당리당략의 수단으로 이용하려한다면 국민으로부터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야당은 국민 근로자 정부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이 난제를 해결해
향후 수권정당이 될 수 있는 책임있는 면모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믿는다.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이제는 감정을 극복하고 냉정한 이성을
찾을 때다.

아무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사안이라지만 일부 계층의 의지를
관철하기위해 국민경제를 담보로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둔다면 결국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의 극한 감정 대립속에 희생당하는 것은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라는 사실을 근로자들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벌써 대기업체에 생명줄을 걸고 있는 수많은 협력업체가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고, 총파업으로 대기업들이 수천억원의 매출손실을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납기를 대지 못해 어렵게 뚫은 수출길이 끊길
위기에 처해있다고 한다.

노동법개정의 내용이 비록 근로자들이 원하는대로 된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들에게만 불리하게 된 것도 아닌것같다.

절차상으로는 몰라도 개정노동법의 내용 자체로는 비교적 국내 환경면에서
보았을 때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개정되었다고는 볼 수만은
없다.

최소한 이번 노동법 개정은 정부가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고민했고 날로
떨어지고 있는 국제경쟁력의 제고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잣대를
놓고 수많은 학자 시민 전문가 이해당사자 정부관계자등 범국민적인 참여와
산고를 거쳐 나온 산물인 줄 안다.

어느 부류도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와 힘겨루기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경제를
볼모로 파업의 위력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중요한 것은 개정된 노동법의 악용 남용의 소지를 막고 근로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책적 보완을 하는데 힘써야 되리라 믿는다.

근로자들이 투쟁의 연단에서 내려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기를 침묵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은 바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대로는 안된다.

그렇다고 모두 강건너 불구경 할 수는 없다.

노.사.정 언론 국민 모두가 나서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지금은 화를 내고 누구를 비난할 때가 지났다.

이런일은 누구든지 할 수있다.

지금은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할 때이다.

누가 맺었건 함께 풀어보자.

이희천 <광명시 철산동 주공아파트>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