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지표를 보고 우리경제가 염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변하는 사이에
경제는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중환자가 되어 버렸다.

매일 같이 저명인사의 진단과 처방을 내리지만 고비용-저효율의 우리
경제구조는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전말이 전도된 사회에 익숙해져서 "내가 하겠다"는
주체가 없이도,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어도 이상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는 정말 네가 아니라 바로 내가 먼저 변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곡물의 60%와 에너지의 97%를, 그리고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96년 경상적자가 2백30억달러나 되고 97년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한다.

물가인상 4%선 억제를 자랑하지만 싼 물건을 수입해서 물가 잡는거야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는가.

외환이 고갈되면 원화가치는 떨어지고 수입상품 값은 올라가게 마련인데
그때가서 이미 문을 닫아버린 공장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수가
없다.

우리의 불황은 세계경기 침체에서 비롯된것이 아니라 경쟁력상실
때문이므로 경기순환만을 기다려서는 영영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

경쟁력상실은 임금 금리 물류비 땅값 행정규제는 높고, 생산성 기술력은
낮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문제를 누가 풀어갈 것인가.

국가경제가 부를 이루는 원천은 무엇인가.

그것이 부가가치 창출이라면 이제 모든 사고와 기획과 행동을 부가가치의
창조에 맞춰야 한다.

부가가치의 창출은 이제 육체적 노동량에 의한 성장보다 두뇌를 활용한
창조적 개발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의 좁은 농토는 1백%의 절대가치를 창출하지만 비싼 인건비때문에
묵어가고 있는데, 값싼 외국농산물을 들여와서 상대가치의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절대가치는 품질과 효용의 가치표현이며, 유통에서 창출되는 상대가치에
의해서 시현된다.

절대가치를 창출하는 가장 대표적인 산업은 제조업이며, 불황은 통상
제조업에서부터 시작된다.

값싼 수입품은 생산의 부담도 없이 더 쉽고 더 많은 상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수 있으므로 자체 생산설비를 가진 대기업까지도 경쟁적으로 수입에
열중하고 있다.

한나라의 경제를 지탱하려면 그 나라 국민이 그 나라 안에서 절대적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행정지도는 절대가치의 창출에 기여하도록 우선
고려해야 한다.

모순된 사회를 비판하고 경쟁력이 떨어진 원인을 열거해서 네탓 내탓을
일일이 따지고 바로잡기에는 늦은 감이 있다.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가질때 국제화와 세계화의 의미가 있다, 선진국
모임에 참가한다고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사회와 문화가,경제와 제도가 선진수준이 되면
저절로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불황을 이기는 길은 낭비를 줄이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경쟁력은 더 양질의 자원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확보해 더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있다.

그런데 이 땅에 값진 자원은 아무것도 없다.

제조업의 경쟁력은 기술력인데 요즈음 우수한 학생은 쉽게 벌고 쉽게
출세한다는 일부 학과에 몰리고 있다.

기술자의 사회적 대우가 열악하기 때문이다.

근로자는 머리도 손발도 쓰고 싶지 않고, 힘들고 더러운 일은 안한다니
걱정이다.

더 많이 놀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은 사치와 쾌락을 추구하면 쌓이는
것은 쓰레기 뿐이다.

이런 사회병리적 엔트로피의 급격한 증가는 망해가는 나라의 전형적인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는 증거다.

한번 높여 놓은 소비생활 수준은 감방속이 아니면 고치기 어렵다고
한다.

모두 다시 춥고 배고픈 감방에 가야하나.

이제는 발상의 대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는 제 손으로 제 나라도 지키지 못하고, 빚지지 않고는 제 살림도
꾸려갈 수 없고, 생존의 가장 기초가 되는 식량과 에너지를 남의 손에
의존하고 있다.

당국은 몇 건의 규제완화를 했다고 선심성 발표를 할 것이 아니라
규제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모든 분야에서 질서유지에 꼭 필요한
규범만을 새로 만들어서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한다.

우리의 노동문제도 이제 법조문차원을 넘어서 생존문제로 이해하고
접근해야하며 그 초점은 절대적 부가가치의 창출에 맞추어야 한다.

놀고 먹는 사람을 없애고 창조적인 일에 매진하도록 환경을 바꿔야한다.

영국은 왜 싼 땅에, 싼 이자에, 세금까지 감면해주면서 외국산업을
유치하고 있는가.

단순히 일시적으로 실업자를 구제할 목적만은 아니다.

바로 절대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사회병리현상을 치유하여 그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자손들에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자원은 사람뿐이다.

우리의 핵심역량은 사람에 있고, 우리의 경쟁력은 사람에게서 찾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연구하고, 사람이 창조하고, 사람이
생산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데 걸리는 어떤 장애도
과감히 제거해야한다.

세계화 시대에 제도적으로 외국문물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우리
전통문화의 바탕 위에서 사람위주의 경쟁모델을 찾아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전체를 위해서 작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자기만을 생각하다가 식민지가 되었고 국토마저 분단되었다.

이제 또 우리끼리 극한투쟁을 계속하여 경제적 주권을 잃는 것보다 먼저
한발 양보하여 반발이라도 설 땅을 확보하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