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통신사업자 신규허가서 제2시내전화는 컨소시엄 우대

정보통신부는 올해 통신사업자 신규허가에서 제2시내전화사업은
컨소시엄을, 제3시외전화사업은 기존 통신회사를 우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시내전화사업권은 데이콤을 중심으로 한전 대기업그룹 등이
참가한 컨소시엄에, 시외전화사업은 온세통신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97년 통신사업 신규허가 계획을 마련,
빠르면 이번주중 PC통신을 통한 전자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뒤 내달
10일께 고시할 계획이다.

신규허가신청은 오는 3월중에 받아 6월까지 허가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1개의 전국사업자를 선정할 시내전화사업 허가대상은 참여희망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하고 기존통신사업자의 역무추가 신청도
허용하되 컨소시엄을 우대해 기존통신사업자의 단독참여를 배재키로 했다.

컨소시엄의 대주주는 참여기업이 협의 결정하고 주주들이 일정지역을
분담해 영업하는 방식을 채택할 경우 허가신청서심사시 우대해 주기로 했다.

또 시내전화사업을 초고속망사업과 연계, 초고속망사업참여 희망기업이
시내전화컨소시엄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시내전화컨소시엄 참여기업이
초고속망사업을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승인해줄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시외전화사업자의 경우 국제전화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기존 유선사업자를 우대해 주기로 했다.

주파수공용통신(TRS)은 지난해 지역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강원 전북
충북 대전.충남 등 4개지역에 각 1개 사업자를 허가하기로 했다.

해당지역에 연고를 둔 중소.중견기업이 구성한 컨소시엄을 우대하고
희망자가 없을 경우 기존 지역TRS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위성통신 및 해저광케이블임대사업은 희망기업 가운데 적격법인은 모두
허가하고 개별기업도 본허가때 지분제한요건을 맞추는 조건으로 신청자격을
줄 예정이다.

그러나 부산 대구 등 일부지역의 무선호출사업은 내년이후 허가할
방침이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