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업종전문화제도 폐지 .. 신규투자/진출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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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그룹들이 주력업종을 지정해 육성토록 유도해온 업종전문화제도가
폐지된다.
통상산업부는 28일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94년부터 운영해온 대기업집단 업종전문화 유도시책을 29일부터 폐지
한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지난해 8월 여신관리대상이 10대그룹으로 축소됨에 따라 업종
전문화제도 취지가 퇴색됐고 이 제도가 기업들의 자율성 향상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업종전문화를 기업자율에 맡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기업들은 출자총액제한 예외 등의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대신
신규투자나 신규사업진출 등은 상대적으로 쉬워진다.
정부는 그러나 기업들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위해 그룹별로 업종전문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업종전문화지표" 등 평가지표를 마련, 새로운
사업에 참여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경쟁력이 높은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업종전문화제도를 도입,
30대 그룹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2~3개 업종을 선정, 해당업종 계열사에
대해선 계열사간 출자총액제한과 여신한도관리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등의
혜택을 줬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9일자).
폐지된다.
통상산업부는 28일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94년부터 운영해온 대기업집단 업종전문화 유도시책을 29일부터 폐지
한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지난해 8월 여신관리대상이 10대그룹으로 축소됨에 따라 업종
전문화제도 취지가 퇴색됐고 이 제도가 기업들의 자율성 향상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업종전문화를 기업자율에 맡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기업들은 출자총액제한 예외 등의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대신
신규투자나 신규사업진출 등은 상대적으로 쉬워진다.
정부는 그러나 기업들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위해 그룹별로 업종전문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업종전문화지표" 등 평가지표를 마련, 새로운
사업에 참여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경쟁력이 높은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업종전문화제도를 도입,
30대 그룹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2~3개 업종을 선정, 해당업종 계열사에
대해선 계열사간 출자총액제한과 여신한도관리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등의
혜택을 줬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