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부도사태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및 금융기관의 대응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3일 한보철강 부도가 발생한 다은날인 24일 긴급 관련차관회의
를 개최한데 이어 28일 오전 한보관련 경제장관 회의및 한보실무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잇달아 열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우선은 당진공장의 정상적인 완공과 하청업체 부도
방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부처별로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보철강에 대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당좌거래를 재개키로 했다.

또 조속한 처분결정을 위해 주거래은행등을 통해 법원에 협조를 요청,
빠르면 오는 2월1일쯤에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도록 요청했다.

이와함께 재산처분결정이 내려지기전이라도 28일 파견된 자금관리단을
통해 공장가동정상화및 협력업체 지원에 필요한 긴급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한보가 발행한 진성어음을 갖고 있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채권금융단이
공동으로 일반대출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부처별 후속지원조치를 정리했다.

<>재경원=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자금시장 불안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지난 27일 통화채 중도환매를 통해 2조원을 공급한데 이어 28일에도
6천억어치를 중도환매해 주었다.

지난 24일 1조원어치의 환매조건부국공채 매입(RP지원)을 포함할 경우
현재까지 3조6천억원의 자금이 살포됐다.

설자금을 조기확대 방출한다는 원칙에 따라 설직전까지 최고 5조원을 추가
지원, 시중금리 급등등을 방지할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도 조기집행된다.

빠르면 28일중 1.4분기 몫인 3천억원이 배정되며 2.4분기분도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 조기배정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도로 지하철등 도급공사(74건,1조7천3백억원)는 보증시공업체
가 넘겨받아 시공하도록 했다.

승계시공이 곤란할 경우 정산후 재발주한다.

아파드공사(8건,3천6백57세대)중 자체공사 2건은 아직까지 공고및 분양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없다.

주공의 도급공사(3건,1천7백26세대)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중이다.

재건축(3건,1천21세대)은 보증시공업체의 승계시공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
됐다.

필리핀등의 해외공사(8건,5억8천7백50만달러)는 정상조업중이다.

대외신인도를 감안, 채권은행단에서 잔여공사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자금을 계속 지원한다.

하도급자(1백98개업체,4백96건,5천87억원)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중소기업청=지난 27일까지 한보부도관련 애로신고센터에 27개사가
7백34억원의 부도금액을 신고해 왔다.

중소기업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보관련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구조
개선사업시설자금을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공제사업 기금에 가입된 경우 1호 대출(부도)및 2호 대출(상업
어음할인)을 통해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장이 확인한 한보관련 피해업체에게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을 받아 최고 1억원까지 긴급운전자금을 빌려 준다.

<>노동부=설을 맞아 계열사및 협력업체의 체불임금 해소에 주력한다.

<>통상산업부=한보철강의 차질없는 완공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전국세무관서가 실정에 알맞는 실질적인 세정지원책을 강구,
시행한다.

업체별로 담보부족시에도 납기연장및 징수유예조치등을 해준다.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피할 경우에도 생산시설에 대한 압류및 공개처분을
최대한 자제한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