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파동 한보사건 등 안으로 곪는 일들이 접종해서 그렇지 2주 넘게
벌어지는 대만 핵폐기물을 둘러싼 승강이는 길게 봐서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는 인류적 대시련이다.

다행히 그린피스에 중-미의 태도표명 등 세계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아직 이르지만 직접 당사자인 대만전력공사의 유연성있는 반응이 나와
문제해결에 실마리가 보이는듯 하다.

융통성을 안 보이던 대만전력측은 29일 방문한 한국의 녹색연합 대표단및
보도진의 질의에 핵폐기물 처리조장으로 하여금 응답하는 가운데 한
시사점을 제시한 것이다.

"북한의 핵폐기물 수용에 기술적문제가 드러날 경우 수출계약 취소도
가능하다"는 대목이다.

물론 이 말에는 대만 당국이 필요한 최소한의 책임감도 결여하고 있음을
반영했다.

국제법상 국외반출이 금지돼 있음에도 핵폐기물 수출시도 자체가
잘못임은 물론이지만 백보를 양보한대도 폐기물 수용국의 안전 관리능력
확보여부엔 확인조차 없이 수출을 서둘렀다는 반인류적 도덕성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그러나 그 이면엔 이번 핵폐기물 거래를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사전
저지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담겨 있다.

중저위 폐기물이라도 노하우 축적과 값비싼 시설로 안전보관이 어렵다는
사실은 바로 라위섬의 실패끝에 수출로 궤도를 돌린 이번 대만의 의도자체가
입증한다.

근본문제는 북한에 있다.

당장의 량도해결로 정권을 지탱하려면 그런 위험물질 수입이라도
자청해야 하니 그것이 과연 국민을 생각하는 집단인가, 더 물을 필요도
없다.

결국 돈이 아쉬워 영구적 위험물을 국토안에 받을진댄 당장은 덜 급해
보이는 안전에 큰 돈을 퍼부을 리가 만무하지 않은가.

이제 금후 과제를 챙겨야 한다.

회사 실무책임자가 문제의 핵심을 제기했으니 만큼 안전확인 없는
핵물질 수출은 상업계약 아니라 국가간 조약을 맺었다 해도 대만
당국이 나서서 시정해야 마땅하다.

그런 기대는 누구나 북한에 보다 대만에 건다.

이런 문제에 외교상구원(구원)을 운위함은 부적절하고 현명치 못하다.

북한으로선 더 망설일 이유가 없다.

식량문제 해결은 하기 나름으로 대안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핵폐기물이 들어왔다 하면 그 치명적 피해가 길게 광범위하게
강산과 이 세대, 후손에 마저 미친다.

무슨 한이 그리 사무쳐 그 끔찍한 자멸의 길을 막무가내로 가려는가.

미국도, 중국 주석도, 일본 총리도 관심표명은 했다.

그린피스와 한국녹색연합도 고맙지만 연대투쟁을 선언한 대만 환경보호련의
결연한 참여야 말로 존경의 대상으로 부족함이 없다.

그런 양심이 살아 있는 한 대만의 장래는 밝다.

한달넘어 알면서도 부처 공동대응에 실기한 정부는 이제 주도적
입장에서 기아에 직면한 북한의 회유, 주변국-세계여론 환기로 이 문제를
능동적으로 풀지 않으면 정권다툼할 자격도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