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의 금융권부채 5조여원중 1조여원이 외화대출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외화대출이 무엇이며 한보철강이 어떤 이유로 외화대출을 많이 쓰고
있는지가 궁금증을 낳고 있다.

또 한보철강에 장기저리의 외화대출이 많이 지급된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한보수사를 맡고있는 대검찰청에서도 이점을 중시, 지난 29일 저녁
한국은행 실무관계자를 불러 설명을 들었으며 한보관계자들에게도 이 점을
중점적으로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관계자를 소환해 집중 추궁한 것도 이 대목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그러나 <>한보철강 당진제철소건설사업의 특성상 외산
기계가 많이 필요해 거액의 외화대출이 나갔으며 <>외화대출이 장기저리이긴
하나 환위험을 떠안아야해 반드시 특혜라고 할수 없고 <>은행들이 외화대출
을 취급하면 신용장개설수수료등의 수입을 올릴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한보에
대한 외화대출은 정당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한보철강의 외화대출규모 =한보철강의 금융권부채 5조여원중 1조여원
(12억달러상당)이 외화대출인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 제일 조흥 외환은행이 각각 2억달러이상의 외화대출을 안고 있다.

이들 은행은 지난94년후반부터 주로 외화대출을 취급했다.

<> 특혜의혹 =외화대출은 달러화로 빌려줬다가 달러화로 상환받는 대출이다.

따라서 국제금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은행들은 해외에서 자금을 들여오거나 한은에서 돈을 빌려 기업들에게
운용한다.

대출금리는 대략 리보(런던은행간금리)에 1.5%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현재 리보가 연 5.5%대인 점을 감안하면 금리는 연 7% 안팎이다.

원화대출금리가 연 13%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6%포인트가까이 낮은 수준
이다.

금리가 이렇게 낮은 자금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은행들이 한보에 특혜를
준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산업은행은 한보철강에대한 첫 외화대출때는 통산부(당시 상공부)로
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시행했으나 규모가 큰 2차대출은 추천서도 없이 돈을
주었다.

산은은 그러나 규정이 바뀌어 추천이 필요없어졌다고 설명했다.

<> 외화대출이란 =외화대출은 은행들이 자체조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과 한은의 예탁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로 나뉜다.

자체조달자금의 경우 한은의 "외화여수신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은행들
이 자율판단에 따라 취급한다.

이 규정에는 외화대출의 융자대상 융자기간 융자한도 등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은행별 취급한도는 없다.

한은의 예탁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은 한은에서 연간 취급한도를 정해
준다는 점이 다르다.

지난해말 현재 외화대출잔액은 총 3백35억달러에 달한다.

한보철강의 외화대출중 2억달러는 한은의 예탁자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