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보철강부도 사건으로 드러난 여신관리 은행대출 기업관행등의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빚이 많은 기업엔 대출때 불이익을 주고 은행신탁에도
동일인 여신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등을 검토중이다.

재정경제원관계자는 30일 "제2,제3의 한보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보완방안을 마련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경원은 우선 한보철강이 부도를 맞게된 근본적인 이유가 자기자본을 크게
초과하는 과도한 채무에 있다고 판단, 은행감독원및 은행연합회등을 통해
현행 기업신용평가표를 고쳐 총점1백점중 10점에 불과한 자기자본비율배점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업종별 자기자본비율을 신설, 이에 미달된 기업에는 높은 금리를 적용
토록 하는 등의 차별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이번에 은행들이 동일인 한도가 없는 신탁계정을 이용, 과다한
자금을 빌려준 점을 감안해 은행신탁에도 동일인 여신한도를 새로 설정하고
거액여신총액한도제 강화, 주력업체에 대한 여신혜택 축소 등도 검토키로
했다.

또 주식담보나 가지급금, 대여금등의 자산거래를 통해 과도한 지원을 해
주거나 지원을 받을 경우 관련기업을 계열사로 지정하도록 30대 기업계열사
지정요건을 엄격히 고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이밖에 <>기업신용도 평가기관의 평가나 <>은행의 대출심사등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관련기관및 취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