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부도 파문] 경제장관회의 보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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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부도사태에 따른 대처방안 및 최근 경제동향(재정경제원)
- 6조원 통화공급.
투신사 외국인투자펀드 증액 등 증시안정책 마련
- 하청 납품업체들이 지급받지 못한 납품대금은 은행대출로 우선 지원.
대출이 어려운 경우 1억원까지 신용보증.
하청납품업체 및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금납기연장 징수유예
- 설날전까지 1천억원을 긴급지원하여 원료비 및 운송비를 완전 해결.
<>한보당진제철소 가동 및 건설사업현황과 대책(통상산업부)
- 미니밀공장은 성능에 아무런 하자 없어 정상가동중이며 코렉스공장도
포철이 기술적인 문제를 거의 해결함에 따라 포철의 지원과 시험기간을
거치면 가동에는 어려움이 없음
- 하청기업 및 관련기업의 연쇄부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대책강구
- 고철확보를 위한 관세징수유예, 전기료 가스료 등에 대한 징수유예조치
등 원료와 연료확보조치.
<>노동법관련 동향 및 대책(노동부)
- 산업현장의 근무분위기가 이완, 재개정논의가 장기화할 경우 임.단협
교섭과의 연계, 학생들의 개입으로 갈등이 증폭될 우려
- 개정노동법에 대한 시행령입법예고 교섭지침마련 등 후속조치.
<>부동산시장 안정 및 한보부도관련대책(건설교통부)
- 부동산합동단속반 적극 가동.
토지거래허가제 토지세제 부동산실명제 통해 투기억제
- 한보주택공사 재건축조합 등에 필요한 조치 강구.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일자).
- 6조원 통화공급.
투신사 외국인투자펀드 증액 등 증시안정책 마련
- 하청 납품업체들이 지급받지 못한 납품대금은 은행대출로 우선 지원.
대출이 어려운 경우 1억원까지 신용보증.
하청납품업체 및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금납기연장 징수유예
- 설날전까지 1천억원을 긴급지원하여 원료비 및 운송비를 완전 해결.
<>한보당진제철소 가동 및 건설사업현황과 대책(통상산업부)
- 미니밀공장은 성능에 아무런 하자 없어 정상가동중이며 코렉스공장도
포철이 기술적인 문제를 거의 해결함에 따라 포철의 지원과 시험기간을
거치면 가동에는 어려움이 없음
- 하청기업 및 관련기업의 연쇄부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대책강구
- 고철확보를 위한 관세징수유예, 전기료 가스료 등에 대한 징수유예조치
등 원료와 연료확보조치.
<>노동법관련 동향 및 대책(노동부)
- 산업현장의 근무분위기가 이완, 재개정논의가 장기화할 경우 임.단협
교섭과의 연계, 학생들의 개입으로 갈등이 증폭될 우려
- 개정노동법에 대한 시행령입법예고 교섭지침마련 등 후속조치.
<>부동산시장 안정 및 한보부도관련대책(건설교통부)
- 부동산합동단속반 적극 가동.
토지거래허가제 토지세제 부동산실명제 통해 투기억제
- 한보주택공사 재건축조합 등에 필요한 조치 강구.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