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수가 민간위 설치 .. 복지부 조직개편 추진

의료보험 수가인상 등의 문제를 재경원의 물가논리에서 탈피, 객관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한 민간기구 설치가 추진된다.

또 의정국 약정국 한방정책관실 등 직종별로 나뉘어 있는 보건복지부
의.약관련 행정조직이 보건의료정책실로 통합되는등 기능별로 재편될
전망이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무총리 직속 의료개혁위원회는 지난 27일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제4차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각
분과위원회가 토론.건의한 이같은 방안들을 추진키로 확정했다.

의개위는 의보수가 심의과정의 투명성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소비자와
병협 및 의협 등 의료공급자가 중심이 된 가칭 "의료보험수가조정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또 의정국 약정국 한방정책관실을 가칭 "보건의료정책관실"로 통폐합하고
보건국을 가칭 "공중보건국"으로 개편하는등 복지부 행정조직을 직능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