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그룹의 부도파문 때문에 온나라가 들끊고 있는 가운데 사후수습을
위한 진통도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 태산이다.

우선 한보철강에 대한 추가지원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채권은행단은
부실채권누적 및 경영난심화 그리고 이에따른 대외신용도추락 등을
피할수 없게 됐다.

게다가 정부방침대로 기존의 채권비율에 따라 한보철강에 대해
추가지원을 해야한다면 채권은행단의 경영부실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중에서도 한보철강의 주거래은행으로서 현재 총대출채권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제일은행은 추가로 6천억원을 지원해야 하나 순여신규모가
1조1천억원이 넘어 이미 동일인 여신한도를 2천6백억원이상 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은행감독원이 동일인 여신한도를 10% 추가해주는 예외인정을
한다해도 한도가 모자라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도규제를
받지않는 신탁대출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방법에도 상당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현재 신탁개정의 수익률은 실적배당인데 한보철강과 같은 부실기업에
대출해주면 수익률하락은 불을 보듯 뻔한 일로 고객들의 해약사태가
이어질 경우 제일은행은 물론 자칫하면 전체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파급될수 있다.

게다가 국내은행의 대외신용도가 추락하면서 해외자금조달이 차질을
빚고 외국인 주식투자자들은 갖고 있는 은행주식을 팔고 발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해도 지난해와 엇비슷한 규모의 경상수지적자가 예상되는 마당에
금융시장의 동요로 해외자본마저 유출된다면 사태는 걷잡을수 없게 된다.

최근 영국의 세계적인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는 6개월이상
대출이자를 받지 못한 고정여신까지 합치면 전체은행권의 총부실채권규모는
총대출금의 8%인 240억달러로 자본금 액수와 맞먹는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파산한 것이 아니냐는 뼈아픈 지적이다.

그런데도 대손충당금을 규정보다 훨씬 적게 적립하도록 눈감아 주는
감독당국을 꼬집고 은행합병과 같은 충격요법이 만능은 아니라고 충고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똑같은 문제를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방을 외면한채 문제를 악화시켜오다 정작
일이 터지자 "은행이 망하더라도 정부지원은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지금 이마당에 은행이나 정책당국의 책임을 따질 겨를은 없다.

우선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부실채권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다음에는 금융문제에 권력층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우와좌왕 하는 사이에 은행부실은 더욱 심해지고 국민경제는 골병이
든다.

문제를 덮어두려고만 하지말고 고질병을 과감하게 수술하되 안일하게
은행에만 책임을 지울 경우에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