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의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다.

최근 대통령 직속기관인 금융개혁위원회가 출범해 낙후된 우리 금융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사와 LG경제연구원은 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금융개혁,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공동주최해 금융개혁의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재웅 성균관대 교수는 "우리나라 금융부실화의
가장 큰 원인은 책임경영체제의 미비에 있다"고 전제하고 "책임경영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교수는 "한보그룹의 자회사인 상호신용금고는 한보의 사금고로
드러났다"며 대기업의 은행소유허용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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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 일본의 금융개혁 ]

대도영륭 < 일본흥업은행 서울사무소장 >

"일본판 빅뱅"은 2001년까지 부실채권 처리를 추진함과 동시에 일본 금융
시장을 뉴욕 런던의 국제금융시장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금융개혁을 통해 증권과 신탁은행 자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생명및 손해보험간, 보험업과 그외 금융업간의 상호진출 허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지주회사 설립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장.단기에 따른 규제가 사실상 철폐된 상태이다.

금융채는 설립 근거법에 의해 발행 가능한 금융기관으로 한정돼 있다.

증권과 은행의 취급업무도 대폭 확대하고 유가증권 매매위탁 수수료로도
자유화된다.

또 원칙적으로 외국환율 공인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외환
거래에 대해서도 증권회사에 대해 외환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외환업무
담당자를 늘리자는 제안도 있다.

이와함께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업무 규제도 재검토되고 있다.

영국의 빅뱅은 86년10월27일 실시된 영국 증권시장의 근본적 개혁의 총칭
이다.

구체적으로는 <>증권매매 위탁 수수료의 자유화 <>단일자격제도의 폐지,
이중 자격제도의 도입및 주식.국채 매매시스템 개혁 <>증권거래소 회원에
대한 비회원의 출자비율규제 철폐 등이 골자이다.

법제상의 요청및 시장환경변화에 따른 영국 증권업자의 체력저하와 국내
증권시장의 공동화가 빅뱅이 배경이 됐다.

여기에다 기관투자가의 등장과 증권거래량의 급증, 영국의 전통적인 증권
제도에 개혁 압력으로 작용했다.

외국 증권회사에 의한 침식이 현저해진 것도 위기감을 증폭시켰다.

또 외국환율관리 규제 철폐를 계기로 자금순환이 변화됐다.

외환관리 규제 철폐를 계기로 국내의 여러 규제를 피하기 위해 기관투자가들
이 대외투자를 활성화함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의 공동화가 진척됐다.

이에따라 영국은 1912년 이후 계속된 최저 수수료제도를 폐지하고 양도
인지세율도 인하했다.

또 단일 자격제도를 폐지하고 이중 자격제도를 도입해 증권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꾀했다.

이중 자격제도 도입에 맞춰 주식및 국채 매매제도도 개혁했다.

영국의 빅뱅은 증권시장 진흥에는 성공했으나 거래소 자체의 존재의식은
저하시켰다.

한편 주식및 국채의 매매액은 증가했다.

국내 증권업자의 재편이 진척되면서 외국 금융기관의 진출이 활성화됐다.

그렇지만 일본판 빅뱅 구상에는 공적 금융개혁의 시점이 결여돼 있다.

또 일본판 빅뱅은 영국과는 달리 부실채권문제와 주가부진등의 이유로
모든 금융업무의 체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어 금융시스템
의 불안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금융관련 세제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