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아파트 표준건축비 인상시기를 5월이후로 연기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져지자 업계가 조기인상을 요구하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주택업계가 상반기중 공급키로한 아파트물량이 상당수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5일 건설교통부는 최근 집값 오름세와 관련, 당초 2월초로 예정됐던 표준
건축비 인상시기를 5월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표준건축비 인상전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 물량을
줄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조기인상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이에따라 올해 표준건축비 인상시기가 5월이후로 연기될 경우 수도권에서만
5~7만가구의 아파트 분양시기가 하반기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처럼 표준건축비 인상시기를 놓고 정부와 업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은 표준건축비 인상이 집값 오름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인상시기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집값 오름세가 수그러들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포준
건축비까지 오를 경우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 될 것"이라며 인상시기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표준건축비를 올려야만 업체들이 신규 물량을 내놓을
수 있다"며 "공급확대를 통해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업계는 표준건축비 인상전에는 주택업체들이 신규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공급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따라 공급부족에 따른 집값 오름세가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따라 업계는 표준건축비 인상 지연으로 2,3월중에만 수도권에서
1만5천~2만가구의 아파트가 계획대로 공급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건교부는 그러나 "인상시기를 늦춘다고 업계가 공급물량을 대폭 줄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집값이 약보합세로 돌아서는 시점에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건교부내에서도 당초 건축비조기인상을 통해 어려운 주택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공급확대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으나 물가당국과의 협의과정에서 연기키로 방침이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6일자).